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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30호 해외소식] 수피니아, 3년 공방 끝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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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 acteditor 2016. 8.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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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니아, 3년 공방 끝에 무죄 판결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

지난 3월 15일 태국의 방콕 형사 법원은 미디어 개혁 활동가인 수피니아 클랑나롱과 <타이 포스트>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된 신 코퍼레이션의 명예훼손 소송에 관해 피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본 소송은 2년 8개월 전 수피니아가 <타이 포스트지>에 실린 한 인터뷰에서 신 코퍼레이션과 탁신 정부 사이의 유착관계에 관해 언급한 것을 신 코퍼레이션이 문제삼으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은 신 코퍼레이션이 공기업이므로 공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 코퍼레이션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헌법 제 40조항에 명시된 공익을 위한 국가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감시에 노출되어 있고 수피니아는 공익에 부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으며, <타이 포스트>지도 공익을 위해 그 기사를 발행했기 때문에 둘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내려진 법원 판결로 수피니아와 신 코퍼레이션 간의 형사소송은 일단락되었다.

문제가 된 기사는 2003년 7월 16일 <타이 포스트>지에 발행된 조그만 인터뷰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수피니아는 2001년에 탁신 수상이 집권한 이후로 SHIN Corp.이 미디어와 정보통신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이윤이 4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SHIN Corp.이 태국의 수상인 탁신 시나와트라 집안의 소유라는 점을 들며 태국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전 신 코퍼레이션의 변호인들은 수피니아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수피니아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수피니아는 이번 판결을 “민중의 승리”라고 부르면서 이번 판결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자신을 도와 함께 싸워주었던 동료들에게 모두 감사를 전하면서도 현재 태국의 정치 위기를 비판하며 아직 완전히 기뻐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수피니아는 이번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무려 4억바트(약 110억원)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도 걸려있는 상태이다. 그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탁신이 하루 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 운동가들과 변호사들도 이번 무죄판결을 반겼다. 대중매체 시민영역발전기구의 디렉터인 우아지트는 많은 이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탁신에 대한 비판을 수피니아가 했다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수피니아의 무죄판결은 이제 사회가 정부와 권력자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그들은 모든 질문들에 답변을 해야하고 명예훼손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행동을 그만두어야한다.”

또한 지난 3년 간 수피니아를 도와 캠페인에 앞장섰던 WACC의 사무국장 The Rev. Randy Naylor는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뻔 했던 이번 소송이 기각되어 몹시 기쁘다”고 말했다. “우리는 수피니아가 소송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그것도 다른 미디어 활동가들에게 도덕심을 심어주고 모범이 될 만한 방식으로 그 승리를 쟁취해내서 기쁘다.” 


[관련기사]
- “THAILAND: Supinya lauds 'the public's victory'”, 아시아미디어 데일리 뉴스, 2006년 3월 16일
http://www.asiamedia.ucla.edu/article-southeastasia.asp?parentid=41050

그동안의 소송 진행상황과 자세한 소송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 “거대미디어 기업에 맞선 힘겹지만 힘찬 싸움 - 미디어활동가 수피니아 vs. 태국 미디어재벌 SHIN Corp.”, <ACT!> 20호, 2005년 4월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185&subTitle=미디어인터내셔널&keyno=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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