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프랑스는 지금 p2p 합법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중 혜리 (ACT! 편집위원회)스터, 그록스터,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분쟁이, 이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 이용자들의 자유와 권익 역시 축소되어 가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이와는 반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p2p를 통해 업로드/다운로드 했을 시 이는 ‘사적 복제’에 해당, 합법이라는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것이다. 유사한 판례로는 2004년 캐나다의 사례가 있으며,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Von Finckenstein 판사는, “도서관에서 복사기로 저작물을 카피하는 것과 컴퓨터 이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p2p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사이에 다른 점..

이전호(78호 이전) 아카이브/해외 소식 2016.08.16 14:25

다시, 미국에 퍼블릭 액세스의 위기가...:“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미디어 구하기” 캠페인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200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센터 및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은 부산하기 그지없다. 작년에 의회에 상정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퍼블릭 액세스 구조를 (또 다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미디어 구하기(Save Public Access & Community Media)” 캠페인이 한창인 것이다. 이를 위협하는 법안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법안인 “BITSⅠ” 및 “BITSⅡ” (Broadband Internet Transmission Service Bill), “비디오선택에 대한 2005년법”(Video Choi..

이전호(78호 이전) 아카이브/해외 소식 2016.08.16 14:25

케이블TV를 통해 전해지는 반전의 목소리- 미국 Free Speach TV의 반전 특집 편성 이진행 (미디액트 정책연구원)미국의 퍼블릭액세스 채널인 프리스피치 TV(http://www.freespeech.org)에서 반전 프로그램을 특별 편성했다. 이 특별 편성은 3월 20일 국제 반전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3월 18일에서 19에 걸쳐 29시간 동안 대안적 미디어 활동가들이 제작한 작품을 방송하는 것이다.2003년 3월 20일, 미국 부시 행정부는 소위 ‘대량살상무기 보유, 9.11테러세력과의 연계’ 등을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다. 이 날 이후 이라크 민중들의 삶은 폭력적으로 파괴되었다.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으며, 또한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수서비스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

이전호(78호 이전) 아카이브/해외 소식 2016.08.16 14:07

라틴 아메리카 라디오네트워크, ‘라디오수르’ 출범 가시화 김희정 (ACT! 편집위원회)지난해 개국한 ‘텔레수르’1)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합, 네트워킹하는 ‘라디오수르’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다국간 라디오 방송국 대표자들이 모인 카라카스 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정보통신부 장관, 유리 삐멘뗄Yuri Pimentel은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더욱 견고한 통합과 생존”을 위해 남미 전역의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참석한 많은 수의 라디오 방송 관계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실질적으로 ‘라디오수르’를 구축하는 일은 ‘텔레수르’ 보다 비용이나 기술, 그리고 전파 활용면에서 그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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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니아, 3년 공방 끝에 무죄 판결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지난 3월 15일 태국의 방콕 형사 법원은 미디어 개혁 활동가인 수피니아 클랑나롱과 <타이 포스트>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된 신 코퍼레이션의 명예훼손 소송에 관해 피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본 소송은 2년 8개월 전 수피니아가 <타이 포스트지>에 실린 한 인터뷰에서 신 코퍼레이션과 탁신 정부 사이의 유착관계에 관해 언급한 것을 신 코퍼레이션이 문제삼으면서 시작되었다.법원은 신 코퍼레이션이 공기업이므로 공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 코퍼레이션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헌법 제 40조항에 명시된 공익을 위한 국가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감시에 노출되어 있고 수피니아는 공익에 부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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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동체라디오 기금2005/06년 보조금지원 선정결과 발표 나진아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 미디액트 공공기금연구팀)영국 미디어규제기관 오프콤(Ofcom)의 커뮤니티라디오 기금 위원들은 지난 2월14일 보조금신청에 대한 논의를 거처, 2006년 3월2일 2005/06년 보조금지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영국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비영리 형태로 공익적 방송을 운영함에 따라, 상업적인 활동이나 광고를 통해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얻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기부금이나 보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수단 역시, 기회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설사 지원을 받는다 해도 실질적인..

이전호(78호 이전) 아카이브/해외 소식 2016.08.16 14:06

네팔의 민주화운동과 미디어 김지현 ( 편집위원회)지난 4월 네팔에서는 국왕의 철권통치에 대항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가 총파업 운동을 벌여 국왕을 하야시켰다. 수만 명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촉발시켰던 네팔 국왕 갸넨드라는 2000년 왕궁 대학살을 통해 왕위에 오른 후 즉시 의회를 해산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했으며, 반정부투쟁을 하고 있는 공산반군의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더니 결국 작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국회를 해산한 후 직할 통치를 실시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왕가의 예산을 6배로 늘려왔다. 이러한 독재와 폭정에 항거해 7개 정당의 주도 아래 4월 5일부터 4일 동안 예정되어 있던 이번 파업..

이전호(78호 이전) 아카이브/해외 소식 2016.08.16 11:39

멕시코 와하카 지역 여성들, 방송국을 점거하다. 이진행 ( ACT! 편집위원 ) 최근 멕시코의 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방송국을 점거하여 기존 방송을 중단시키고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방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선거 부정 문제로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활발하게 표출되고 있는 멕시코 지역이지만, 이들의 문제의식과 요구는 보다 지역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것이었다. 급하게 모아본 정보를 가지고 이들의 투쟁을 재구성해보았다.2006년 8월 1일 화요일 아침, 멕시코 와하카(Oaxaca) 지역에서 2,000여명의 여성들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냄비와 프라이팬스푼, 그리고 피켓을 들고 시내 중심부를 행진했다.이 중 350여명의 여성이 오후 1시 30분쯤 주 정부 채널인 9번 방송국에 들어가서 방송국을 ..

이전호(78호 이전) 아카이브/해외 소식 2016.08.16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