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63호 미디어인터내셔널] 위키 대통령 오바마와 미국 커뮤니케이션 권리 운동의 새로운 지평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63호 / 2009년 7월 28일

 

 

위키 대통령 오바마와 미국 커뮤니케이션 권리 운동의 새로운 지평

태미 코 로빈슨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조교수)

캠페인 조직에서부터 유리한 토론장 마련에 이르기까지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중요성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www.change.gov의 개설을 통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www.change.gov는 웹 보안에 관한 오바마의 관심을 포함하여 오바마 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슈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이다. 그러나 위키 대통령이라는 오바마의 별명은 2010년 2월까지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와, 새롭게 여당으로 올라선 민주당의 야심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장 자유주의에서 브로드밴드 생태학과 공유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 DTV와 공동체라디오 투쟁의 중요성 여러 미디어 활동가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최근 활동 변화의 원인을 오바마 정부에게 돌린다. (FCC는 상원의 승인을 받은 멤버들로 구성된 독립 규제 위원회이다. 1940년대부터 상무부 소속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과 무선 주파수에 관한 관할권을 공유해오고 있다.) 미디어 정책 논의가 인프라 중심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과거 클린턴 및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에 의한) 주파수 지휘 및 통제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장주의로 이동함으로써 주파수의 공익성을 확보하려했던 2002년 FCC 주파수 정책TF 권고안의 주파수 효율성 패러다임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가운 움직임이 들려온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의 정권 변화가 미국의 향후 브로드밴드 생태계에 공유지적 접근을 통합해내는 데 있어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또 어떤 이들은 미국 각 도시의 시장 및 지역 공무원, 기업 리더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멤버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새 정부와 FCC, 그리고 NTIA가 얼마나 접근 가능한 곳이 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한편, 어떤 역사가들은 지금이 1934년 미국 통신법 제1조의 약속이 실현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점쳐보기도 한다. 통신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미국의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국 및 세계 단위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적절한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2005년 디지털 전환 및 공공 안전법에 따라 실시된 2009년 6월 디지털TV(DTV) 전환 촉진에 협력해오던 일부 지역 기반 그룹들은 새 정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워싱턴 D.C.와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Project, *주1) 간에 생기고 있는 연결고리(connection)를 강조한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정책 분야에 있어 사상 최초로 이민자와 시골 그룹, 그리고 유권자와 워싱턴 DC 및 미디어 정책입안자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전자의 그룹들이 DTV 전환 연기법의 실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면서 경험한 소유권 상의 변화이다. DTV 전환 연기법은 새로운 TV세트나 컨버터를 구입할 수 없는 수백만 가구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방송사들의 아날로그 방송허가 중단 의무 일자를 바꾸었고, 2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공 안전 및 상업 무선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를 회수한다.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TV에 의존하는 약 2,100만 명의 미국인 중 절반은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이라고 한다. 미디어행동풀뿌리네트워크(Media Action Grassroots Network, MAG-Net)의 중서부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메인 스트리트 프로젝트의 선임연구원 아맬리아 앤더슨은 DTV 전환 작업에 관해 미디어운동 내에 비판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 이슈가 미국인 간에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를 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풀뿌리 차원의 노력들은 소득, 지리적 위치, 언어 및 인구 다양성 등 다양한 차원의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만들어왔던 기존 미디어정책으로부터 “디지털 격차”를 겪는 소외 계층에 관한 연방 정부의 담론을 바꿔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V처럼 매우 기본적인 기술 전환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사람들의 경험은 경기부양안이 어떻게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계획안 마련과 연결되는지와 같은 다른 이슈에 관해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앤더슨은 이렇게 말한다. “DTV 전환 문제를 정보 격차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로 바라보고 또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관철시켰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과 기본권(이 둘은 상호 연관되어있다.) 문제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페이퍼타이거와 딥디시TV의 공동창립자이자 미국독립영화협회 정책팀장이었으며, 미디어민주주의연대가 창립할 때 자문역할을 맡은 바 있는 마사 월너는, 그녀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분야에 뭔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두 분야란 2009 공동체라디오법 통과를 위한 캠페인과, 이제는 방송 뿐 아니라 전자 미디어에서도 점차 만연하고 있는 증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해 생산적으로 개입하고 반대하기 위한 운동의 성장이다.) 공동체라디오 라이선스 확보 투쟁이 지난 10년 간 지속된 싸움이고, 많은 이들이 이 운동의 좁은 범위와 기술적 낙후성에 대해 비판하긴 하지만, 월너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라이선스 투쟁이 보여주는 운동의 지속성이라고 말한다. (공동체라디오 투쟁은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야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실천론(프락시스)을 안착시키면서도, 지난 수년간 얻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미국 전역은 물론 이민자들의 중심부인 서부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에 걸쳐 125개의 제휴 방송국에 도달하는  Satellite Radio Bilingue media publishing을 공동체라디오 네트워크의 힘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로 언급한다. 이 네트워크는 1976년 캘리포니아에 기반 한 농업 노동자 및 예술가들의 공동체라디오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월너는 일단 공동체라디오 라이선스에 대한 지역 투쟁이 성과를 거두고, 사람들이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래밍의 필요를 촉진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함께 신청, 운영해나가는 경험이 쌓이면, 이러한 노력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역을 넘어 더 나아가 국경을 넘어 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공동체라디오 투쟁에서) 광대역 및 기타 새롭게 등장하는 커뮤니케이션권리 투쟁의 강력한 잠재적 기반을 본다. 일부 미디어활동가들에게, 2000년 1월 FCC가 재정한 소위 소출력 FM(LPFM) 공동체-지향의 라디오 방송이라 불린 “신규 저비용 공동체라디오 서비스(new affordable community radio service)”는 지난 20년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지난 10년간 커뮤니케이션 권리 및 미디어정책 싸움에서 얻은 주요한 승리로 불린다. 이는 퍼블릭액세스 TV에 대한 지원 삭감, 상무부의 자금으로 교육부를 통해 집행된 TOP(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 및 커뮤니티 기술센터 기금의 한계와 부시 행정부에 의한 삭감, 전화 및 케이블 산업의 municipal wifi(*주2) 반대, 좀 더 최근의 이슈로는 주파수 관리 및 “유휴 주파수(white space)”의 소비자 가치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유휴 주파수에 관해 미디어 활동가들은 2008년 경매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700 Mhz 대역의 잔여 주파수를 저렴한 고속 무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개발에 재할당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는 DTV 전환과정에서 방송용으로 할당된 빈 TV 채널들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2000년대 커뮤니케이션 권리 운동의 또 다른 성과가 되길 희망한다. 이 운동이 가진 지역적 잠재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국적인 미디어정책 조직인 프리프레스가 2005년 발간한 보고서는 댈러스포트워스와 같은 지역이 어떻게 DTV 전환 이후, 현재 디지털 방송 주파수의 40%와 맞먹거나 그 이상의 유휴 주파수 대역”을,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은 37%의 유휴 주파수 대역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미디어 집중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교정: 전파는 공공재이자 지역적 자원이다. 디지털 TV 전환 과정에 대한 참여, 소출력 FM 라이선스의 확보, 유휴 주파수의 재분배 등 이들 모두는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및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각각 중요한 이야기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지평이 어떻게 이전의 성공적인 운동에 장벽이던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DTV 전환에 관한 활동들이 디지털 포함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의(definition)를 바꿔내는 데 기여한 반면, 공동체라디오 운동은 지역 공동체의 필요와 이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연방정부의 의무를 복귀시켰다. 둘 모두 소비자주의 관점에서 벗어 나 공중파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변화의 시작을 알린다. 이 중 공동체라디오 운동은 선주민과 이민자 집단을 포함하여 약 800개의 작은 시골 방송국들이 소통을 위해, 또는 노동권과 환경 정의, 예술 교육, 재난 대비에 대한 대중 교육과 리터러시를 촉진하기 위해 전파를 사용하는 모습을 실현시킨다. 구체적으로 LPFM의 경우, 나를 포함하여 일부 미디어 활동가들은 그것이 지역 미디어 정의 운동 에 중대한 장벽을 초래한 일종의 타협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FCC가 도시 지역의 경우 “간섭의 가능성”을 들며 오직 시골 지역에서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겠다는 규정과 함께, 도시 지역의 라이선스 허가를 막는 (산업계의 지지를 받는) 추가조항의 삭제 문제에 대해 주요 연구조사와 연기의 필요성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비용”은 250만 달러라는 라이선스 비용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진보적이기 보다는 놀라운 조직력을 갖추었지만 그다지 지역화 되지는 않은 보수 기독교 권리운동 (이들은 지역 교회의 주소를 사용한다)과 초보수적인 백인 지상주의자 그룹 들이 AM 주파수에서 확보한 그들의 지분을 FM 영역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라디오 분야에서 추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데 더욱 적합하도록 되어있다. 이들은 젠더 및 인종과 결합된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백인 빈곤층 간의 연대를 방해하기 위해 증오 발언을 구사함으로써 더 많은 추종자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두는 지리적 제한과 비용,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 집단에게 좀 더 접근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재 민주당이 여당으로 있는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2009 지역 공동체라디오 법안은 전도유망해 보이고, 만약 외부의 풀뿌리 조직들이 압력을 조직할 수 있다면 올해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만약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이는 지난 10년 이상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투쟁 자체는 미디어 융합과 미디어 집중에 관한 논쟁은 물론, 이따금씩 콘텐츠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소비자가 견지하는 미디어 정의의 상과 로비 활동을 분리시키는 3분론에 관한 논쟁을 의미심장하게 열어젖혔다. 실제로, 이 법안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여기에서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법안은 2005년 FCC의 다섯 위원 모두가 미 상원의 상업ㆍ과학ㆍ교통위원회에게 증언한 바와 같이,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통과와 함께 허용된 “미디어 집중”의 폐해에 대한 필수적인 구제책을 인정한다. 둘째, 이 법안은 어떻게 지역의 관점을 제공하고 지역 제작자들이 만드는 미디어와 지역 주민에 의해 통제되는 언로(outlet)라는 지역 미디어의 두 가지 조건이 파괴됨으로써 “로컬리즘”이 파괴되었는지 분명히 밝힌다. 셋째, 미디어 소유와 콘텐츠 생산에 있어 여성과 유색인종의 매우 불균등한 대표/재현(representation)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일부 미디어 정책 변호사들은 이 법안이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곧 들이닥칠 앞으로의 미디어 정책 싸움을 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경제 활성화: municipal wifi 투쟁이 남긴 교훈 곧 다가올 기회 중 하나는 BTOP(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 기금이다. 2009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법에 의해 생긴 이 기금은 에너지 자립성과 효율성, 교육노동자 훈련, 민간 영역의 투자 촉진, 기업 활동,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목표와 상호 연관된 방식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덜 제공되는 지역에서의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현재 NTIA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 채택과 구비 촉진 및 공공 컴퓨 터센터(커뮤니티 칼리지, 공공도서관 등)의 수용능력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47억 달러를, 그리고 농무부 산하 Rural Utility Service(RUS)에게는 브로드밴드망 건설을 위해 25억 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또한 브로드밴드 인벤토리 맵(inventory map)을 개발, 유지하는데 추가의 재원 지출을 규정하고 있다. 비덴 부대통령이 공표한대로 기금 신청 마감일은 8월 14일까지이다. 어떤 프로젝트가 채택되든지 간에 제공사업자와 소비 가구 간의 “최종 구간” 연결 비용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BTOP 사업이 예고하는 중요한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금의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위기”에 의한 실업 문제가 전국 불완전 고용률(16.5%)보다 높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 투쟁은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이는 대략 미국 노동자 6명 당 1명이 현재 실업 상태인 반면, 필라델피아의 4명 중 1명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시골 지역은 제조분야가 축소되면서 펜실베이니아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더욱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필라델피아의 놀라운 점은 이 도시가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가와 거주자 유치의 방편으로 135 평방마일에 달하는 도시 전역에 걸쳐 비허가 방송주파수 2.4 MHz를 사용해 고속 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2004년 municipal wifi의 가능성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어쩌면 잘못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5년이 지난 지금, 필라델피아 주민의 단 50퍼센트만이 이 도시의 고르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의료, 교육, 일자리 기회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에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비와 훈련 기회 및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온라인 접근성은 이보다 더욱 떨어진다. 필라델피아의 사례는 비록 성공적인 municipal wifi 모델이라 하기엔 부족하지만, 앞으로 브로드밴드에 관한 전국적인 미디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연방 차원의 변화가 지역 미디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에, 토드 월프슨은(*주3) 변한 것은 “시 차원의 투쟁에서 이제는 전국 혹은 한 권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는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규모와 인종을 아우르는 이 네트워크는 빈곤에 대한 기존 관념에 도전한다.” 독창적인 커뮤니티 저널리즘 형식으로 상을 받기도 한 MMP의 프로젝트, “우리의 도시, 우리의 이야기(Our City, Our Stories)”의 콘텐츠에 관한 월프슨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민 제1세대 택시 노동자들(이들은 독립 계약자로 규정되어 노동 기본권을 박탈당한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이들은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백인 빈곤층과 함께 아이들의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해 일하고 있다.) 간의 연대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울프슨도 공동의 공동체 미디어 인프라 개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좀 더 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디지털 정의 연대가 wifi 네트워크의 백홀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유선 기술을 사용하는 시립 또는 국립 공공 하이브리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디지털 통합과 디지털 정의가 커뮤니티 언론과 커뮤니티 정보, 비디오 및 오디오와 같은 제작을 의미하는 동시에, 커뮤니티를 둘러싼 이슈들 에 관한 소식이 이해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한다.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 레이거노믹스 의 유산과 클린턴의 신자유주의 정책 이 남긴 효과와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이 두 정부는 탈규제를 촉진하고 점점 더 지역을 넘어 추상적인 초국가 단위에서 미디어정책이 결정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복지국가를 축소시키고 빈곤층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적 의무로부터도 후퇴했다. 그 뒤를 이어 등극한 부시 정부도 공공자원을 사유화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으로 만드는 재산권 체제를 지속시켰다. 이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의 하반기로 접어듦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경기 회복에 대한 해결책으로 언급되는 전국 브로드밴드 계획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바라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소위 “하드(hard)”와 “소프트(soft)”한 정책 사이의 끈질긴 분리를 넘어서게 해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얘기되던) 오바마의 소프트파워 개념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통합되는지 혹은 통합되지 않는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 공동체 자치권, 커뮤니케이션, 시간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대표/재현의 정치학에서 영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그리고 점점 더 혁신적인 미디어 및 문화 생산 작업에 참여하는 사회 정의 그룹들의 목소리가 , 미디어 집중, 접근, 정보, 스피드, 유휴 주파수, 망중립성 및 권리 헌장 등과 같은 선형적인 용어들에 기대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활동에 관한 기술중심적인 프레임을 사용하는 좀 더 전통적인 워싱턴 엘리트 그룹들의 목소리와 함께 들릴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진보주의자들이 토지, 공기/주파수, 그리고 물을 사유화하던 이전 두 정부의 결과와 맞서 싸우기 위해 지금까지 도시 vs. 시골 문제로 여겨지던 구분을 넘어 공공재가 쓰이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지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6개월을 새로운 투쟁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 주 1. 메인스트리트 프로젝트는 미니애폴리스에 기반 한 풀뿌리 조직 이니셔티브로서,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빈곤, 이주, 농민 공동체들의 정치적 참여 확대와 경제적 발전 기회, 그리고 미디어 정의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견지하면서 시골 지역에서의 브로드밴드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2. Municipal WiFi란 도시 전역에 WiFi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그는 MAG-Net의 펜실베이니아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Media Mobilizing Project의 공동창립자이자 조직가이며, 필라델피아 municipal wifi 투쟁 및 디지털 정의 투쟁을, 경제적 평등과 빈곤 퇴치 운동, 의료, 평등 교육을 위한 투쟁들과 연결해내는 일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