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과 독립 미디어 2-2 프랑스 CPE 반대투쟁과 대안 미디어
이해숙
* 글 싣는 순서 2-1.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하는 투쟁 관찰기 (다시 보기 클릭!) 2-2. CPE 반대 투쟁과 독립미디어의 역할
![](http://www.mediact.org/act/image/0031/cpe01.jpg) * 사진 1. 한 학생이 프랑스 총리인 도미니끄 드 빌팽을 조롱하는 풍자화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paris.indymedia.org) |
1. CPE 반대투쟁은 어떤 싸움이었나 ?시라크 정부가 추진했던 고용유연화 정책인 ‘최초고용계약 (이하 CPE)’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른 프랑스 전역에서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 특히 지난 2월부터 4월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총파업과 학교 점거 , 주말에는 학생과 노조원 , 시민들 수백 명이 참여한 대규모 가두시위가 계속되었다 . 얼마 전 정부의 CPE 철회로 이 시위는 종결되었지만 , 정부와 자본가는 (신 )자유주의적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 학생과 노조 , 좌파의 사회운동 세력도 이번 시위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는 등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풀지 않고 , 기업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투쟁은 양측이 고용문제에 접근하는 첨예하게 다른 시각차이를 잘 보여주었다 . 우파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라크 정부에 있어 노동문제는 기업가에게 보다 편리한 고용을 보장해주거나 , 실업률 감소라는 정치적 실적 면에서 중요한 과제였으나 , 결국 고용유연화를 통해 불안정한 삶을 감수해야 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과 노동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였다 .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나 집회가 잦은 프랑스에서 이번 싸움이 대중적 지지를 얻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간 많은 시위들은 개별 단체나 조직의 일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투쟁이었던 반면에 , 이번 정책은 시민들 개개인의 사회적 노동조건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 즉 모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 대한 동의와 그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 시민들은 자본가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자신들의 삶의 안정성과 사회적 권리로서의 노동권을 희생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 2. 투쟁과 대중미디어 프랑스를 달군 이번 CPE 반대투쟁에서 미디어의 시각과 역할은 정부와 학생들의 시각차이만큼 양분되었다 . 텔레비전 뉴스와 일간지의 대부분 내용이 CPE 반대투쟁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 연일 토론이 계속되었고 , 프랑스 내의 방송 매체와 일간지들은 투쟁 상황의 전개와 이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도하는데 바빴다 . 해외의 언론 역시 관심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였다 . 주변 유럽의 나라와 북미 ,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특파원을 보내고 취재에 여념이 없었다 . 그 중에 북미 , 특히 미국의 시선은 매우 달랐다 . 대부분의 미국 대중 미디어에서는 이번 프랑스의 투쟁을 세계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통계들이 제시되었는데 , 예를 들면 프랑스인들이 세계화를 가장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 , 세계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인이라는 점 , 프랑스 중고등 교과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 , 미국이 추진하는 자유주의적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감 역시 프랑스인들이 가장 높다는 내용들이고 , 이 기사들은 미국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다 . 이러한 주장에서 세계화란 결국 자본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 모든 생산수단은 물론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것을 유연화 하고 , 개방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미디어에서 프랑스인들은 (신 )자유주의의 세계화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되는 반면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 프랑스는 세계 7위의 세계화 지수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스위스 취리히 기업사이클 연구소 2006년 발표 ). 미국의 많은 언론은 ‘폭동’ , ‘카오스’ 등으로 프랑스의 CPE 반대투쟁을 설명했다 . 지난 3월 미국 상업 미디어인 폭스 뉴스의 한 진행자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의 폭동이 발생했으며 ,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주는 많은 기회들의 이점을 모르고 , 그저 두려워하기만 한다고 비난했다 . 그 날 폭스 뉴스에서 프랑스 관련보도에는 폭력적인 장면만 있었을 뿐 , 시민들의 인터뷰는 한 건도 없었다 . 영국에서는 프랑스에 가지말라는 권고 내용이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 CPE 정책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 시위의 진행상황을 알리는 보도가 많았으나 , 초기에는 폭력시위라는 언급이 종종 있었다 . 시위 말미에 경찰과 대치상황에서 폭력사태가 있기도 했고 , 소위 ‘파괴자 (casseur)’로 불리우는 일부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 해외 주재하는 특파원 역시 개인의 정치적 입장으로 사건을 취하고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폭력사건이 있었다고해서 그 시위를 모두 폭력시위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언사들은 매우 유감스러웠다 . 한 가지 덧붙인다면 , 한국에서 비영어권 국가의 국제 기사들이 대부분 미국 통신사나 언론사의 기사를 번역해서 소개되는 현실에서 외신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일 수 밖에 없다 . 다만 미디어가 세상을 보는 창의 역할은 한다면 , 보다 다양하고 넓으며 , 균형잡힌 창을 선택하든가 , 대안적 창을 건설할 일이다 . CPE 투쟁이 미국 언론이 해석한대로 세계화에 대한 거부와 저항으로 번역되어 국내에 자주 보도된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 이번 투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기 위해 시작된 시위는 아니었지만 , 고용불안정을 거부하고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 투쟁임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 3. 공공의 게시판 , 인디미디어 : 투쟁과 대안미디어의 역할 대중 미디어쪽에서는 이번 반대투쟁의 성격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했던 반면에 , 대안 미디어에서는 투쟁의 목표가 너무나 명확했기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보다는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나 , 무엇을 위한 투쟁이어야 하는가라는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 이러한 대조적인 시각 차이는 결국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과 이에 대해 저항하는 자들의 시선의 차이의 다름 아닐 것이다 .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두 미디어 영역의 차이는 대중 (상업 ) 미디어에는 대중의 참여가 없이 보도하고 분석하는데 그쳤지만 , 대안 미디어 영역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의견을 올리는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고 , 이 점은 이번 투쟁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
특히 빠리 인디미디어는 이번 투쟁 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 프랑스에는 빠리를 포함해 7개의 지역에 인디 미디어가 있다 . 예컨대 빠리 인디미디어 홈페이지에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투쟁 기간 동안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 지금까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 투쟁에 대한 의견에서부터 학생시위를 주도했던 조직 (UNEF)과 일반 노조에 대한 비판 , 노동과 자본주의에 관한 의견 및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혁명 밖에 없다는 의견까지 그 토론의 폭이 매우 넓다 .또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 집회의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빠리 인디미디어 홈페이지를 찾아보곤 하였다 . 매주 투쟁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공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투쟁의 상황을 알리는 게시판 역할이었다 . 투쟁 방향에 대한 토론은 물론이고 , 특히 시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면서 투쟁 참여자에게 각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리고 , 때로는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 개인 혹은 특정 정당의 홈페이지보다 더 많은 집회 정보는 물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 사실상 이번 투쟁에서 일반 시민들의 소통에 있어서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
![](http://www.mediact.org/act/image/0031/cpe03.jpg) * 그림 2 . 빠리 인디미디어 CPE 반대투쟁 게시판 목록 |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3월에는 시위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 진행 상황을 알리고 , 경우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했다 . 예를 들면 , 경찰이 학교를 점거한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자 누군가 인디미디어 게시판에 ‘긴급요청 !, 소르본대학에 집결하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 , 그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가는 것이다 . 투쟁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로 빠리 인디미디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 시위에 관한 소식을 나누고 있다 . 각 학교의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어떤 총회들에서 합의된 내용 등등 . 또한 사진과 간혹 동영상을 올라오기도 한다 . 빠리 지역 인디 미디어지만 , 기타 다른 지역의 투쟁상황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 .몇 가지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한다 (3월 - 4월 13일 사이의 글 중에 ). * 자, 시작이다. (학교) 봉쇄를 시작한다 - 우리는 모두 봉쇄한다-* 카메라를 꺼내라. 경찰의 폭력진압은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카메라, 비디오를 꺼내 와 집회에 참여하자.* 시위 도중 경찰에 잡혔을 때 : 집회 중에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 번호를 적어두시고 연락하십시오. 핸드폰 번호: 06 XX XX XX XX - 현직 변호사-*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 –Oxyene FSE-* 긴급 지원호소, 지하철 고블랑 역 근처 버스터미널 점거 – luttons –* CPE 반대 운동 이후의 전략에 대한 호소 – mutsi-* 생 미셸에서 부상자 발생 –handala-* 미디어는 추악하다 – un zero-* 뚤루즈에서 경찰의 폭력진압 비디오 –Dekk-* 그들의 이윤은 우리의 희생이고, 노동이고, 땀이다 – epeis-* 긴급! 생 제르망 거리 봉쇄 -azerty- 이번 CPE 반대투쟁을 계기로 소통의 공간으로 대두된 대안 미디어 영역은 비단 인디미디어의 경우만은 아니다 . 개인 블로그나 좌파 진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 일인 미디어 형태로 개인 블로그들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 . 이번 투쟁의 시초인 CNE와 CPE 등의 법률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비판한 블로그도 있었고 (http://www.inegalites.fr/article.php3?id_article=468 ), 투쟁일지와 사진을 올리는 블로거도 있었다 . 사회당 청년위원회 당원들도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 또한 국제적 이해와 연대를 위해 영어 블로그를 제작해 이 곳의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 개별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 교내 자치 조직이 생성되거나 활성화된 성과도 있었다 . 학생들은 의견을 나누고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 이를 네트워크를 계기로 다른 조직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 4. 투쟁은 끝났는가 4월 10일 시라크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여 , CPE 를 철회할 것을 발표했으나 ,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 봉쇄를 주장하고 ,투쟁을 계속할 것을 권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업이 2달 가까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 측은 토요일 수업을 병행해서라도 그간 결강되었던 내용들을 보충하고 , 학사 일정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 또한 학생들 역시 시험과 졸업 등의 문제로 수업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 봉쇄와 함께 투쟁을 강행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 일부 학생들은 의자와 책상 , 각종 집기물 등으로 입구가 점거되었던 학교에 자발적으로 나가 봉쇄된 곳을 정리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투쟁은 일단락 되었지만 , CPE 가 발의될 수 있었던 기본 정책인 ‘기회평등을 위한 고용법’ 전체에 대한 거부와 일부에서는 ‘선택적 이민법’에 대한 저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좌파 진영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없다고 주장하며 ,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이러한 전략은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관계가 깊다 . 또한 투쟁이 진행되면서 일부에서 현 내무부 장관인 니콜라스 사코지가 추진하는 차별적 요소를 안고 있는 ‘선택적 이민’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 워낙 CPE 반대에 대한 논의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다 . 자신들의 고용 불안정에 반대하여 저항했던 프랑스 사람들은 CPE와 함께 추진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많은 차별의 요소를 안고 있는 ‘선택적 이민’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하고 있다 . 이 법안은 프랑스 자국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 따라서 이민이나 유학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 이 점에서는 투쟁의 진행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좌파의 성격과 능력이 드러날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류 미디어인 텔레비전과 주요 일간지에서 CPE 반대투쟁에 대한 언급은 거의 사라졌다 . 그러나 대안 미디어에서 이 문제는 형식을 바꾸어 이어나갈 투쟁의 원동력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주제이다 . 이 점 역시 대안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를 구성하고 , 변화시킬 열의와 실천이 대안 미디어 영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 즉 대다수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대안 미디어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블로그나 인디 미디어 등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 방법을 모색중이다 . 이번 투쟁에서 자극을 받은 유럽의 좌파들은 다가오는 노동절 행사를 통해 유럽을 휩싸고 있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룰 준비를 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의 CPE 반대투쟁은 이 곳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중요한 경험이었다 . 젊은 세대로서 학생들은 노조와 연대를 경험했고 , 좌파세력 역시 내부 연대와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대안 미디어가 소통의 도구이자 ,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 5. 마치며 이상으로 지난 호에 이어 프랑스 CPE 투쟁 소식을 마친다 . 20회 연재도 아닌 단 2번의 연재를 마치며 소감을 적기는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 인텔리들의 해석은 질적으로 20% 부족하지만 , 또 양적으로는 충분하기도 한 터라 , 그 보다는 더 많이 발로 뛰어 현장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과 스스로의 질책에 다름 아니다 . 한편으로 네팔의 소식들 접하면서 왜 어떠한 투쟁이 주목받고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와 인터넷 등으로 세계와 더 가깝고 , 세계에 더 열려 있는 듯 하다 .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소식들에 갇혀있고 , 접하기 힘들다 . 그것은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투쟁의 열매가 개별국가 시민에게 국한되지 않으려면 , 연대와 함께 동시에 지원이 대안 미디어 영역에서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 네팔 시민들의 힘겹고 , 또 중요한 투쟁은 프랑스 소식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으니 말이다 .□
* 관련 글 http://nicolasgosset.blogspot.com/2006/04/la-manifestation-sauvage-du-31-mars.html
http://perso.wanadoo.fr/do/index1.htm http://sutehan.free.fr/blog/ * 관련 사진인디미디어에서 올라온 사진자료들 : http://paris.indymedia.org/rubrique-articles.php3?id_rubrique=3&id_mot=70&id_mot2=65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봉쇄 관련 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36749914@N00/sets/72057594113637069/ * 관련 동영상 Télésorbonne http://www.telesorbonne.com/ Collectif Stop CPE (national) : http://www.stopcpe.net/cpe Stop CPE en direct des régions : http://www.stopcpe.net/regions Stop CPE 92 : http://stopcpe92.blogspot.com Regarde à Vue : http://www.regardeavue.com/ Streamlab : http://www.streamlab.info Vidéobase : http://videobaseproject.net Précaires en prisonhttp://precairesenprison.blogspot.com/ Paris indymedia http://paris.indy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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