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35호 해외단신] 태국 쿠데타 상황과 독립 미디어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35호 / 2006년 10월 12일

 

 

태국 쿠데타 상황과 독립 미디어

ACT! 편집위원회 (번역 : 하주영, 조승연)

태국의 무혈 군사 쿠데타가 진행되는 가운데, 태국의 미디어 상황은 다시 과거로의 회기를 우려할 만큼 악화되고 있다. 탁신 정권 시절 힘들게 일궈온 미디어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 권리의 성과들이 새로운 군부에 의해서 전면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퍼시픽 아막 의장인 아쉬쉬 센은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민중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군부는 정보의 자유를 차단하는 행위를 멈추고 현재 존재하는 라디오 방송와 다른 미디어를 격려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당국은 치앙 마이, 치앙 라이, 매 홍 손 등지에 있는 300개 이상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중단시켰으며, 모든 독립 미디어 기재들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태국 미디어 활동가 수피닌야 클랑나롱은 이 전에 필리핀에 소재한 ISIS 인터뷰에서, 이번 쿠데타에 실망했다며, 탁신 총리 시절 엄격하게 통제당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군법(military rule)이 태국사회에 강력한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법질서 붕괘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녀는 적어도 미디어 자유가 보장된 1997년 헌법 39, 40, 41조를 가리키며, 이후 9년간 미디어의 자유에 있어 나아진 바가 거의없지만 그나마의 성과도 또다시 군부 쿠데타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수피니야가 소속된 태국의 미디어 운동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은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미디어의 활동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태국의 군사 쿠데타는 2006년 9월 19일(화)에 있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탁신 신나와트라 총리가 UN 회의 참석차 미국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쿠데타는 군부의 손드히 분야랏카린 장군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소위 행정개혁위원회로 불리는 그룹에 의해 일어났다. □ 군사쿠테타에 대한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의 성명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태국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다. CPMR은 군사 쿠데타와 1997년 헌법의 폐지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실각한 총리인 탁신 시나왓트라의 통치가 민주주의의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확실히 침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군사쿠데타 역시 민주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CPMR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은 공공의 장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규정을 군부가 위반할 경우, 진심으로 실망하게 될 것이다. CPMR은 행정개혁위원회가 국립 TV 방송국들을 장악하여 쿠데타 지지를 강요하고 펴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위기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행정개혁위원회가 진정으로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개혁은 위해 조국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라면, CPMR은 다음 사항들을 지킬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제19조 뿐 아니라 헌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원칙을 유지하고 확인하라. 2. 계엄령을 폐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라. 3. 태국 국내와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 4.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위히한 모든 종류의 미디어가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하라. 5. 정치 권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반환하라. 정치적 특수상황과 관계없이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06. 9. 21.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