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53호 특집]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말한다!" 기획의도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3호 / 2008년 7월 30일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말한다!

□ 기획배경 2008년의 반이 지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출범 이후에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기존 방송위원회의 사업 중 시청자지원사업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직 방통위 출범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참여적 미디어활동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명백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많은 예산과 확장된 사업 계획을 제출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최근에서야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과 미디어교육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났을 뿐이다.) 퍼블릭액세스 분야만 하더라도 현재 KBS 열린채널만 지원되고 있을 뿐, 활발히 진행되던 지역SO를 통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은 7월 말 현재 까지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연계 지원 사업,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조금 다른 분야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라디오의 허가와 지원 역시 연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통합기구 출범으로 인한 단순한 사업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 통신을 비롯한 미디어 환경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미디어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참여적 미디어 권리, 미디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부재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진보적미디어운동연구저널 <ACT!>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말한다" 특집을 기획하였다. □ 특집기획 개요 ○ 방송발전기금의 공익성 확대를 위한 시청자지원사업의 방향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방송발전기금이 운영된 지 불과 7년 만에 방송발전기금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동안 방송발전기금 운용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지만,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나름대로 방송의 공공성, 시청자참여 확대 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음은 분명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매체 환경의 변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통합된 규제기구의 출현으로 인해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기금의 애초의 조성 목적과 방송법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도 방송 공익성과 시청자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방송발전기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방송발전기금의 공익성 확대를 위한 시청자지원사업의 방향은 무엇인가? 새로운 융합미디어들의 등장과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참여적 미디어의 성장이라는 조건, 그리고 통신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문제를 고려한 통합적인 시청자(이용자)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 방송발전기금을 시청자에게!   - 시청자들이 말하는 방송발전기금의 필요성과 의미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혜를 받았던 시민(시청자)들이 방송발전기금의 필요성과 의미를 밝힌다. 왜 자신들의 활동에 공공기금인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이 기금이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 기금지원사업의 문제들은 없는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밝힌다. ▶미디어교육 분야 ▶방송소외계층(장애인) 지원 분야 ▶퍼블릭액세스 분야 ▶공동체 라디오 지원 분야 ○ 2008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복지증진사업 의견서  - 참여적 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복지증진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미디어교육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수용자주권연대가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