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55호 미디어인터내셔널] 우루과이, 디지털 전환에서 공동체방송에 주파수 1/3 할당!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5호 / 2008년 9월 30일

 

 

우루과이, 디지털 전환에서 공동체방송에 주파수 1/3 할당!

구스타보 고메즈 헤르마노(*주1) 번역: 김성현(*주2)

[편집자주] 우루과이에서는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주파수의 3분의 1을 공동체 방송에 할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동체 방송이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영 방송이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상업 방송과 달리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공동체가 소유하거나, 공동체에 복무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방송의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동체 방송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지원이나 대중적 인식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한편 작년 12월에 공동체방송통신법이 통과되는 등 지난 몇 년간 우루과이에서는 공동체 미디어에 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통신위원회는 총 9개의 지상파 디지털TV용 UHF 주파수대역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3개를 공동체 TV에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평등한 미디어 접근을 위한 초유의 사건으로 분석된다. (시행령 참고: http://legislaciones.item.org.uy/files/Canal%20de%20prueba%20TDT.pdf ) 주파수의 범주를 막론하고 공동체 미디어에 주파수의 1/3을 할당한다는 것은 이미 ‘공동체방송통신법'(법률 제18232호, 2007년 12월 입안)에 명시된 사항이다. (법률 참고: http://legislaciones.item.org.uy/files/URU_Ley_Radiodifusion_Comunitaria_0.pdf ) 나머지 지상파 디지털TV 채널들은 민간상업방송과 공영방송에 각각 4개와 2개가 배정될 예정이다. 현재 우루과이에는 4개의 공중파 방송국이 운영 중이다. 공영 방송국으로는 우루과이공영방송(TNU)이 있으며 민간 상업방송국들은 4채널 ‘몬테카를로', 10채널 ‘사에타', 그리고 12채널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신 주파수대가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 공동체방송국이 합류한다면 구도가 5개의 방송국으로 다양화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의 발표문은 신호 수신이 무료로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민영방송국 한 곳에 디지털 시험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시험방송은 180일 동안 가능하며 UHF 주파수대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파수 배정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통신위원회의 주관으로 공개입찰에 붙여진다. 우루과이는 아직 민간 상업 방송사들의 상대 비교를 통해 경쟁하게 할 것인지, 혹은 기존 아날로그 신호 중계소들에게도 신호 중계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미디어의 다각화를 촉진할 새로운 시장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도 불분명하다. 현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나타난 선거 기간동안 악용되는 편파 방송을 막기 위해 총선기간으로부터 1년 이전에 주파수 할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2009년 10월에 있을 총선을 감안할 때 현 타바레 바스케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동체방송통신법'에 의하면 공동체 채널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주 1. 필자 소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연구자인 구스타보 고메즈 헤르마노(Gustavo Gomez Germano)는 세계공동체라디오연합 AMARC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법제화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프로그램 디렉터로 2001년 11월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그는 라디오 방송과 ICT의 공공 정책 및 규제 틀(regulatory framework),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전문 분야로 한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포괄하며 이 이슈들에 관해 연구자, 주창자(advocate), 그리고 컨설턴트로 일해오고 있다. 2. 역자 소개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역사학과 졸업 후 한국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현재 아르헨티나에 있다. 기사원문 Gustavo Gomez Germano, “Uruguay reserva un tercio del espectro de TV Digital para el sector comunitario”, 2008년 8월 12일 http://amarcuruguay.org/content/view/77/26/ 관련 기사 구스타보 고메즈 헤르마노, "디지털 텔레비전과 라디오: 민주화인가 미디어 집중의 강화인가?",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50호 미디어인터내셔널, 2008년 4월 http://www.mediact.org/web/media/act.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21 14&subTitle=%B9%CC%B5%F0%BE%EE%C0%CE%C5%CD%B3%BB%BC%C5%B3%CE &keyno=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