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18호 미디어센터ING] 문화관광부의 지역 미디어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 관한 질의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18호 / 2005년 2월 28일   [질의서] 문화관광부의 지역 미디어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 관한 질의   지역 미디어센터는 영상정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범국민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21세기 새로운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교육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적 문화 향수 ·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공공적 영상문화 인프라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을 전후해서 영화진흥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중심이 되어 약 2년에 걸친 연구 작업과 여러 차례의 공청회 및 세미나를 거쳐 마침내 2002년 5월 최초의 미디어센터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MEDIACT)가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1개소에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2004년에 부산을 시작으로 향후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해나갈 계획이고,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지역MBC 계열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센터 설립에 대한 공적 지원은 그 간 각 지역에 뿌리내린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적 영상문화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릉, 광주, 대구, 대전, 마산·창원, 부산, 부천, 울산, 인천, 전주, 청주와 서울의 관악구, 강서구 등에서 퍼블릭 액세스와 미디어교육, 비영리적 상영회 등을 진행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이 아래로부터 제기되고 그 설립 추진을 위해 전국 87개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의체인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가 2003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입니다. 문화관광부도 수 년 간의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역 차원의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미디어센터 설립은 아래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추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공익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공공 미디어 영역을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으로 눈을 돌려 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공공적 영상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진정 참여적이고 생동하는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부의 지원 노력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관광부의 첫 번째 지역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신청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사업은 오랫동안 관련 단체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또한 나름대로 전국 각 지역에서 준비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자체들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으며, 설령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 시민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에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미디어센터 설립 사업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이 사업의 공모과정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도 관련 전문단체 및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여건을 조성하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의 공모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모든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이제는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당연한 수순으로 자리 잡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문화관광부의 사업 계획을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지역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 등도 없이 설립의사를 표명한 몇몇 시도에만 공문을 보내고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변화된 사업추진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추진이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단체들이 지자체를 설득하고 지자체와 이 사업을 참여적인 방식으로 함께 해갈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센터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도,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할 능력도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같은 공개적인 절차도 없이 사업집행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과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립 추진의 초기 과정은 미디어센터가 설립될 지역과 운영주체가 선정되고 난 후의 운영 모델이나 운영 구조를 마련하는 것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 지자체가 운영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센터의 실패한 사례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설립했던 '활력연구소'가 그러했고, 강서구청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지원받고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해 온 강서 영상미디어센터의 비민주적인 파행 운영 사태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곳들이 파행 운영되고 실패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애초 지원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운영 모델과 지원 기관의 평가·관리 방식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점을 우리는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즉, 공모하고 선정하여 지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시민사회 - 지자체 - 문화관광부 간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는 지원협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앞서의 실패 사례들이 웅변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문화관광부나 지자체의 지원 예산 모두 국민의 세금인 만큼 지역 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어떻게 미디어센터의 합리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 것이냐의 결정 및 실제 운영 과정에 지역의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비민주적이고 퇴행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지역 미디어센터에 대한 설립 지원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운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관주도 방식이 가져왔던 하향식의 운영구조와 비전문적인 운영 형태를 면치 못한 채로 참여민주적인 미디어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역 및 운영 주체 선정 과정과 향후 사업의 계획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은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자, 새로운 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위에서 시혜적으로 건물을 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지역 미디어센터를 요청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런 흐름들을 정책결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참여적인 방식의 정책집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번 지역 미디어센터 공모건은 투명하지도 공개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사업을 집행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운영의 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 미디어센터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운영체계 등과 관련된 문화관광부의 정책과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마련하는 과정부터 널리 공개되어 각 지역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시민사회가 지자체와 공공적 파트너쉽을 형성하며 함께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제 운영 과정에까지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될 2개소의 지역 미디어센터의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 이후의 관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선정 및 사후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2005년 이후의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계획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며,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진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도토리미디어사랑방> / 광주: 광주공공영상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준](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영화인회의,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필>, 열린영상집단)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노동자의눈>, 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회)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민족예술인총연합회,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WIA>,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 성남: 성남시민영상제작단 / 울산: 공공미디어센터건설과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울산미디어협의회(현대자동차노조영상패, 참여연대, 울산청년회, 아리랑, 청소년영상모임<아자작>, 울산노동미디어센터, 현중노동자영상패) / 원주: 민족예술인총연합회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인천: 인천공공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회영상위원회, iTV노동조합, 희망터문화위원회, 인천연대지역정보화사업단, 시민문화센터, 노동이아름다운세상, 퍼포먼스<반지하>, 대우자동차영상패, 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노동자영상패<씨>)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영상미디어센터"진주"(준)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이상 총 17개 지역, 87개 단체(지역은 가나다순, 지역 내 무순)  &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미디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