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41호 특집] 한미 FTA 타결과 미디어운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좌담회를 평가하며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41호 / 2007년 5월 2일

 

 

한미 FTA 타결과 미디어운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좌담회를 평가하며

ACT! 편집위원회

14개월의 협상 과정 끝에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되었다. 협상 전문은 조문화 마무리 작업을 거친 후 5월 중순경에 공개되고 6월말 대통령이 협상문서에 서명,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FTA 협상은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정부의 단독협상으로 철저히 비공개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협상타결 이후에도 정확한 정보공개 대신 한미 FTA 협상의 성과 홍보에만 열중함으로써 졸속협상, 참여봉쇄협상이라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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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한미 FTA 타결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삶에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타결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 위에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5월 초부터 한-EU FTA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고, 한편 이번 한미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FTA 체결을 망설였던 중국과 일본 등도 한국 및 미국 등과 FTA 타결을 추진해야겠다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한다.모든 FTA가 그렇겠지만 이번 한미FTA는 미국의 대자본을 정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이러한 흐름에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 자본 및 국가의 경계를 점차 지워나가는 다국적 자본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수 자본가의 자유를 위해 다수 노동자 및 민중의 삶에 족쇄를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주1) 이번 협상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 사회영역은 이번 타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FTA가 전방위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사회의 모든 영역은 각 개별 산업 분야 뿐 아니라 전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공공 부문에 이르기까지 무한 경쟁, 이윤 확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질서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것의 결과는 대량 실업, 빈곤층의 확대, 노동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환경주권, 건강권, 생명 안전권 등 각종 사회적 권리와 보편적 가치의 후퇴가 지속적으로 자행될 것이며, 빈곤의 악순환을 낳는 사회적 시스템은 점점 더 견고해질 것이다.  한편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이번 타결이 기존 및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운동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미디어운동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과 영역 설정,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비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협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어렵지만 이번 호 <act!>에서 마련한 한미FTA 특집기획도 이러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모아나가자는 의미로 기획된 것이다. 그동안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는 잠재적 미래로서의 한미 FTA가 이번 타결을 통해 더욱 가까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포스트 한미FTA 타결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과 전략을 더욱 첨예하게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몇몇 사람들의 고민이나 분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FTA가 이 사회에 가져올 총체적인 변화에 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이 다양한 범위와 층위를 아우르는 다양한 개인 및 집단들의 활동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들과 맞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호 ACT!에서 마련한 <한미FTA와 미디어운동> 특집 기획은 포스트 한미FTA 타결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토론을 미디어운동 활동가들에게 제안하려는 제안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일단 아직 협정문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공개된 협정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타결이 미디어환경에 가져올 변화를 분석해보기 위해 한미 FTA 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의 한미 FTA 타결내용에 대한 분석글을 실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개방된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내용을 몇 가지 열거해보면, △PP(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인 의제규제 철폐로 사실상 외국 자본이 간접투자의 형식으로 국내에 PP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에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가 축소되었으며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이 완화되었다. 또 현재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 상영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되었고 지적재산권도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는 등 미국측 요구를 우리가 거의 수용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개방은 앞으로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공공성’보다는 산업의 이윤 창출이 우선시되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바꾸어놓을 것이다.</act!> 한편, 이번 한미 FTA 타결은 미디어운동 진영에 과연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들을 준비해나가야 할까? 물론 이에 대한 논의나 실천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1년 전 ACT!에서도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디어 분야에 있어 한미 FTA가 가져올 충격파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 이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은 또 어떠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는 원고를 실은 바 있다. 김명준의 "FTA,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운동 ①, ② - 총체적인 FTA, 총체적이어야 할 미디어 운동"이 전체적인 분석과 FTA 투쟁 기간 동안 시도해야할 미디어운동의 과제들을 제시하는 글이었다면, 이윤이의 "대중캠페인 기획: 한미 FTA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와 고영재의 "한미 FTA 저지 독립영화실천단의 실천과 고민", 그리고 조동원의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여론이 요동친다! - FTA 담론 지형과 독립 미디어의 역할" 및 "FTA 반대 여론 형성의 지점들: 독립 미디어 작업 제안" 등은 미디어운동 진영에서 진행되는 실천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들을 제안해보는 글이었다. 특히 이번에 ACT!에서 진행한 좌담회 <대안 독립 미디어 진영의 한미 FTA 반대 투쟁 평가>는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미디어운동 진영의 작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 평가해보는 첫 번째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기존에 제기되었던 미디어운동의 한미FTA 대응 과제들을 오늘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FTA가 타결된 지금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잡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고민 지점들을 부족한 수준에서나마 정리해보도록 하자. ACT! 편집위원회의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들의 비판과 참여로 더욱 정교해지고 풍성해지길 바란다. 일단, 한미 FTA는 그것이 가지는 보편성과 총체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운동을 모아내고 운동의 전략 프레임을 키워내며 그것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FTA 투쟁 과정동안 우리는 일상적 투쟁의 공간으로부터 빠져나와 특수한 대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와 투쟁의 가능성들을 실험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는 기존 운동의 관행과 공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돌파하는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과 문제설정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1년 전 ACT!에 실렸던 김명준의 "FTA,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운동 ①, ② - 총체적인 FTA, 총체적이어야 할 미디어운동" 글과 이번 좌담회를 바탕으로 그간의 투쟁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야할 부분도 있고 같은 층위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면들도 있다는 점에서 편의상 분류해놓은 구분일 뿐이다. 여러분들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발전되기를 바란다.) 1. 미디어운동 진영에 대한 프레임을 갱신할 필요  이번 한미FTA 타결은 (시청각미디어공대위의 분석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송 및 영화 등 한국의 미디어 시장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규제 장치의 완화 혹은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자국의 산업 혹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 정책이 점점 더 초국적 자본과 세계자본주의의 압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점점 더 미디어는 다양성, 공공성보다는 상업성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과 주류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전통적 공공성의 영역은 직접적인 타결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공공적 규제의 약화는 독립미디어와 공공미디어 영역을 포괄하는 미디어운동 진영에게도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한미 FTA란 공공성 자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질서에 위배되는 비시장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공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지난 5~10년 간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퍼블릭 액세스, 공동체라디오 등 제도적 형식을 갖추며 성장해가기 시작하던 공공적 미디어 영역은 FTA 및 그 후폭풍의 직접적 영향 하에 놓일 수 있다. 국가의 지원은 점점 더 비효율적인 부분들의 자생성(혹은 고사枯死)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한미FTA 반대 전선을 둘러싸고 기존에 분리, 고립되었던 주류 미디어와 독립/공공 미디어 영역 간에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상호 유기적인 연계의 가능성들이 조심스럽게 타진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과 연계의 확대는 공영방송이나 스크린 쿼터 등 주류 미디어의 전통적인 공공성 개념을 수호하는 것을 뛰어넘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전반의 공공성 및 소통의 권리 개념을 재구성하는 공공성의 혁신과 의제 및 연대의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FTA의 전방위적 성격을 거꾸로 포착해서 주류를 포괄하는 새로운 미디어운동 전략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존의 대안 독립미디어진영의 소통 방식에 대한 점검 주류미디어 진영을 포괄하는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프레임은 기존의 독립/공공미디어운동 진영이 새롭게 구성된 미디어운동의 역학에서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역할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증가시키고 있기도 하다. 한미FTA 저지투쟁 초기에는 대안독립미디어진영에서만 소통되던 비판의 흐름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류미디어의 영역에서도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대안독립미디어진영은 자신의 소통 방식에 대해 돌아볼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고민들로 주류 미디어에 비해 기동성이나 대중적 호소력이 약한 콘텐츠 제작 역량, 콘텐츠 유통 구조를 많이 확보해내지 못한 것에서 오는 대중적 파급력이나 여론 장악력에서의 열세, (주류미디어와는 그래도 다른 점이라고 여겨졌던)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소통 구조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한편 장점들로는 주류에서는 담기 힘든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내용들, 대안 소통 채널, 사회운동진영과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킹, 관객의 행동 조직화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은 새로운 제작 방식 및 형식에 대한 실험과 함께 틈새 및 대안 배급 채널에 대한 개발 및 확대, 대중소통전략 개발,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적/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의 미디어 지형에 맞게 새로운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고민은 주류미디어와 기술적/사회문화적 변화를 포함하는 전체 미디어 콘텐츠 소통구조의 프레임 속에서 대안독립미디어가 (주류미디어와의 연계 혹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자신이 소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작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전략, 배급 전략, 참여 방식 조직에 대한 전략을 다시금 모색하고 정비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3. 사회운동진영과의 연계 방식에 대한 고민  미디어운동이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한미 FTA 저지 투쟁은 평소에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던 미디어운동 진영과 사회운동 진영이 서로와의 연계 방식을 실험하고 강화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미디어운동 진영은 이번 투쟁 국면을 통해 FTA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고 또 FTA를 막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근본 이유에 대해 토론하면서 공통의 현실 인식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로 범국본의 선전홍보팀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 진영과 미디어운동 진영의 연대가 있었지만 이러한 연대가 전체적으로 조율되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각 미디어운동 단위와 사회운동 진영이 개별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FTA 투쟁에서도 공식적 운동 구조들은 소통의 문제를 운동의 핵심 키워드로 사고하기보다는 여전히 일방적인 선전도구로 미디어나 문화를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주류 미디어 뿐 아니라 운동사회 내부에서도 소통의 구조를 바꿔내는 것이 전체 사회 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켜나갈 필요가 있겠다.  4. 미디어운동진영 내부의 조직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 이번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던 문제로 이번 한미FTA처럼 사안이 터질 때마다 미디어운동 진영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각개전투식으로 대응했다가 사안이 종료되면 별다른 평가 한 번 없이 일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활동방식이 있었다. 이러한 예로 지적된 부산 APEC과 홍콩 WTO 투쟁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FTA 투쟁에서는 그동안 시도되었던 다양한 미디어운동 진영들의 실험과 경험들을 함께 논의하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가다듬어나가는 자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ACT!에서 마련한 좌담회가 부족하나마 그동안 독립 영상 제작 및 상영회, 퍼블릭액세스, 인터넷 진보 언론, 상업 인터넷 포탈을 활용한 활동 등 각자의 영역에서 진행된 활동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서로의 실천과 고민들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작지만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주> 1. 이번 한미 FTA 타결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강동진, “자본에겐 ‘자유’, 민중의 삶엔 ‘족쇄’인 한미FTA 타결, [진보논평] 한미FTA 타결이 가져올 미래, 2007년04월04일 18시16분, 미디어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2=97&id=39164 <참고자료> 1. 강동진, “자본에겐 ‘자유’, 민중의 삶엔 ‘족쇄’인 한미FTA 타결, [진보논평] 한미FTA 타결이 가져올 미래, 2007년04월04일 18시16분, 미디어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2=97&id=39164 2. 이윤이, 대중 캠페인 기획: 한미 FTA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31호, 2006년 5월 3일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614&subTitle=미디어운동&keyno=1619 3. 고영재, 한미 FTA저지 독립영화실천단의 실천과 고민,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32호, 2006년 5월 30일,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645&subTitle=미디어운동&keyno=1648 4. 김명준, FTA,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운동 ①,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33호, 2006년 7월 6일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675&subTitle=사회운동과미디어&keyno=1677 5. 김명준, FTA,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운동 ② - 총체적인 FTA, 총체적이어야 할 미디어 운동,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34호, 2006년 8월 6일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708&subTitle=사회운동과미디어&keyno=1712 6. 조동원,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여론이 요동친다! - FTA 담론 지형과 독립 미디어의 역할,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33호, 2006년 7월 6일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675&subTitle=사회운동과미디어&keyno=1683  7. 조동원, FTA반대 여론 형성의 지점들: 독립 미디어 작업 제안,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35호, 2006년 10월 12일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750&subTitle=사회운동과미디어&keyno=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