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50호 미디어인터내셔널] 디지털 텔레비전과 라디오 민주화인가 미디어 집중의 강화인가?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0호 / 2008년 4월 17일

 

 

디지털 텔레비전과 라디오  민주화인가 미디어 집중의 강화인가? (*1)

구스타보 고메즈 헤르마노(Gustavo Gomez Germano)  번역: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

[APC 이슈 페이퍼-2007년 10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 아직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기술적 전환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민사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디지털화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 그리고 도전들을 분석한다. 이는 우리 국가들이 채택해야할 정의(definitions)들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이슈의 기술적, 정치적, 규제적 측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글은 “디지털화가 미디어 민주화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디어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에 기반 한 현재의 기술적 융합 흐름은 오늘날 우리가 알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이 앞으로는 하나의 다목적 기기나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신호가 전파를 통해 수신되든 (지상파나 위성 전송 등) 또는 케이블이나 컴퓨터, 전화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해 수신되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아날로그 수신기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관한 개념이 새롭게 정의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높은 시장 장악력과 국민 대다수가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승리의 단말기 혹은 플랫폼으로 기존의 텔레비전 세트를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맥락에서는 누가 승자인지를 정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호의 디지털화가 디지털 방송에서의 전환 모델이나 기술적 표준, 그리고 규제 틀의 채택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를 가능케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집중화 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들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일국(national), 권역(regional), 그리고 전 지구적(global) 차원에서 방송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지배적인 시장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능한 시나리오의 측면들을 가늠하고 각 국가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디지털화에 관한 정책을 제정할 때 추구해야할 목표가 무엇인지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 하나는 미디어를 포함한 문화적 재화(goods)와 서비스의 제작, 배급 및 유통에서 집중 현상이 점점 증가, 강화되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집중 현상은 현재 강화와 확대 과정을 겪고 있다. 이 과정은 경제적, 정치적 힘의 집중화라는 지구적 역학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따라 자국의 문화 정책을 정립하려는 노력에 점차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장애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히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 소유의 집중과 통제 ▷ 국내 미디어에서 외국 자본 비율의 증가 ▷ 콘텐츠의 집중화와 동질화 ▷ 다양한 기술적 플랫폼들 간의 융합 (가령 통신과 미디어 또는 신기술과 전통 기술 간의 융합 등) ▷ 공공 서비스의 약화와 사유화 ▷ 미디어 시장과 산업의 전지구화 이러한 과정은 거대 멀티미디어 기업들의 강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제작과 유통 체인 전체를 장악하면서 다른 분야로의 통제력도 넓혀가고 있다.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의 결합) 제작 및 유통에서의 비용 절감이나, 교차 보조(cross-subsidizing)의 가능성, 규모의 경제가 제공하는 이익률의 증가 등과 같은 혜택들 덕분에 지난 몇 십 년 동안 소유의 집중과 통제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 과정은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 모두에서 부유국과 빈곤국을 통틀어 일어났다. 이 뿐 아니라 외국 자본의 미디어 통제와 소유 증가, 통신 대기업들의 진출, 그리고 콘텐츠의 강한 중앙 집중화와 동질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국가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 시장으로, 그리고 모든 국가의 경우, 주요 도시의 대기업으로부터 나머지 지역을 향해 이루어진다.(*2) 또한 이러한 상황의 “이면”도 존재한다. 차별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종종 비영리 사회단체들의 라디오 주파수 접근에 대한 노골적인 배제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부문과 비상업적 부문은 새로운 디지털 주파수가 분배될 때 다소 늦게 도착하거나 홀대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공공 영역(public space)에 도달하는 능력은 물론 심지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 아날로그 격차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디지털로의 전환을 기존의 과오를 바로잡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공동체 부문과 비상업적 부문은 새로운 디지털 주파수가 분배될 때 다소 늦게 도착하거나 홀대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공공 영역(public space)에 도달하는 능력은 물론 심지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 아날로그 격차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디지털로의 전환을 기존의 과오를 바로잡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권역적(regional)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례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권역에 속한 4개국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공동체와 사회단체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송 권역의 반경이 1km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광고 시간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오직 FM 대역(band)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대역 안에서도 각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채널 중 오직 한 개의 채널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파라과이에서 토착민과 시골 지역 소규모 공동체들은 단지 50와트 이하의 출력으로 FM 주파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 주파수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또한 광고 수입도 금지되어 있어서 법적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재정적 가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의회가 비영리 단체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라이선스 취득을 금지해오던 방송법 45조를 2005년 수정함으로써 청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주파수 표준화 과정이 진행 중이고 126개의 비상업적 방송국들이 인정된 가운데 법적 지위를 찾고 있다. 광고나 출력에서의 제한은 아직 없다. 우루과이에서는 라디오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모두에서 공동체 부문을 인정할 것에 대한 법제화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법제가 이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이든 민영이든 대학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도 없고 어떤 종류의 지방 자치(municipal) 또는 교육 미디어도 없으며 사회단체나 노조, 직종, 동네 또는 문화 단체를 위한 어떤 종류의 비상업적 미디어에 대한 라이선스도 없다. 2007년 중반에 찍은 이 스냅 사진의 모습은 네 국가 모두에서 공공적 방송 정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더 많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상업, 공영, 공동체 등) 다양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모델 간의 균형을 찾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의 다른 국가들에게로 쉽게 확대하여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표준과 주파수 관리 디지털화란 데이터와 그래픽, 사운드 및 이미지가 코드화(codification)와 압축(compression)을 거쳐 비트로 전환되는 기술적 과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호를 라디오 전파나 광케이블 또는 위성 방송 등 그것이 어떤 것에 기반 했든지 간에 공통의 인프라를 통해 재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융합이 가능해진다. 디지털화가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적용될 경우 압축을 통해 이 제한된 자원의 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령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 디지털 압축을 사용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를 받는 데 훨씬 더 적은 양의 대역폭만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적 표준에 따라 이렇게 절약된 주파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는 또한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과도 연결된다. 어떤 모델은 똑같은 채널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더 높은 이미지 해상도를 제공하는 반면 (즉, 단위 면적당 픽셀 수가 더 많아진다), 어떤 모델은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와 똑같은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기존 대역폭에서 4개에서 6개까지의 신호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주파수 활용의 향상(optimization)이 제공하는 기회와 이것이 라디오 주파수 관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에 갖는 전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무료공중파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유한한 자연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 엄격한 규제가 요구된다. 비록 모든 이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모든 이가 다른 이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주파수가 부족한 것이다.(*3) 이러한 한계 때문에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주파수 분배에 관한 관리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디오 주파수는 인류 모두에게 속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단지 국익과 공익에 따라 주파수를 관리하는 책임만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라디오 주파수는 사적 소유의 대상도 될 수 없다.(*4) 이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유해한 전파간섭을 막는 국가의 규제가 정당성을 얻게 되는 만큼, 주파수 할당에 관한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이러한 권력이 잠재적으로 그 시기의 정부 방침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그룹, 또는 부문에게 이익이 되거나 해가 되는 방향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5) 안타깝게도 이 권력은 사실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용되어왔고 그 결과 한정된 사회적, 경제적 집단 및 여당 지도자들에게 미디어 통제가 집중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민중들은 완전히 배제되거나 매우 제한된 접근만 주어졌을 뿐이다. 게다가 해당 당국은 주파수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으며 현재의 주파수 분배 지도와 아날로그 기술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접근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핑계로 사용되긴 하지만, 실제로 다년간의 비합리적인 주파수 할당이 더 많은 다양성과 자유로운 경쟁의 가능성을 제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디지털화가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파수 사용의 효율화 덕분에 주파수의 유한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신규 방송 사업자나 경쟁자의 접근이 어려운 대도시 지역이나 소수의 손에 미디어가 집중된 곳에서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더 다양한 목소리와 이미지를 위한 공간을 열어낼 수 있다. 한편 그것은 또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적 개방성은 이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주파수를 빼앗아오기 보다는 좀 더 많은 방송국과 다양한 콘텐츠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기회로 바꿔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술적 모델이나 표준을 채택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디지털 텔레비전의 경우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의 경우, 디지털 지상파 TV에 의해 열린 가장 중요한 기회는 대역폭의 최적화(optimization)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의 콘텐츠 그리고/또는 더 나은 화질의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보완적인 서비스(인터넷, 프로그래밍 정보, 언어 선택 및 기타 등)를 추가하거나 리턴 채널(return channel)을 통해 시청자의 쌍방향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전화선이나 광대역 인터넷을 통해 주문형 비디오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는 세 가지 디지털 표준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유럽의 디지털 비디오 방송(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 표준은 유럽 연합을 비롯해 약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미국이 개발한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ATSC)는 미국 외 4개국에서 채택되었고 일본의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ISDB)은 2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미국식은 고화질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유럽식은 멀티-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똑같은 대역폭에서 더 많은 신호(또는 새로운 용어로는 프로그램)를 공급하는 것이다. 일본의 표준은 단일한 디지털 송신기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 (이동전화와 이동 차량 등)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 세 시스템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라디오의 경우 디지털 라디오에 관한 표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것은 in-band on-channel(IBOC) 하나뿐이다. 미국 업계에서 개발한 이 모델은 기존의 라디오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아무런 리스크도 제공하지 않는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채널에서 바로 디지털 신호로 송신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신호의 질은 향상되고 (이는 AM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신규 관련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사람들이 점차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수신기로 전환하는 동안, 방송국 소유자들은 그들의 청취자를 잃거나 또는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 포지셔닝을 의미하는 주파수 번호 변경을 강요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신호 모두를 그들이 사용해오던 채널(똑같은 주파수 번호)에서 송신할 수 있다. 이와 라이벌인 유럽식 디지털 오디오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은 (이전에 유레카-147로도 알려진 바 있다) 현재의 88~108MHz에서 아날로그 송신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라디오에 새로운 주파수 대역(VHF 또는 L 밴드)을 할당한다. 이 경우 아날로그 송신이 종료되면 FM 주파수 전체를 다른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개발 중에 있는 다른 표준들로는 30MHz 이하의 주파수를 위해 디자인된 Digital Radio Mondiale(DRM)(장파, 중파, 단파)와, DAB와 같은 송신 메커니즘을 사용하면서 멀티미디어 신호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한국의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DMB) 시스템이 있다. 현재 DAB와 DRM 모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개발 중이다. 다양한 디지털 텔레비전 표준이 아직 미디어 민주주의의 확대에 영향을 줄지언정 보장하지는 못하는 반면, 미국에서의 IBOC 디지털 라디오의 경험은 그것이 라디오 주파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에 매우 형편없는 표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것은 또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나 공영, 또는 상업 방송국들에게 위협을 제공한다. 테스트한 바에 따르면 IBOC 디지털 신호는 인접 채널에서 방송되는 소규모 아날로그 방송국들의 방송을 심각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AM IBOC 전송은 특정 라디오 전파의 전달 조건 때문에 야간에 매우 불안정해져서 야간 청취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IBOC는 사적으로 소유된 기술이다. 이것은 방송사업자들이 새로운 송신기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매년 라이선스 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방송사업자들은 현재 매년 미국 달러로 10,000불의 로열티를 내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25,000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 특정 미디어 대기업들에게 현재의 비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방송국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상업 방송국이든 공동체 방송국이든 감당이 “불가능”하다. 디지털 전환의 역설 지금까지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전히 개발되고 아날로그 신호가 종료되는 최종 단계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기간 동안 디지털화는 원하는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이슈는 방송 규제와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특히 더 중요성을 가진다. 남반구(the South) 국가들에게 전환 과정은 매우 긴 기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보다 전 국민이 디지털 튜너가 달린 새로운 텔레비전 세트나 적어도 기존의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방송을 보는 데 필요한 셋톱박스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전환기동안 일종의 역설이 등장한다. 주파수 공간을 최적화하고 비워내는 대신 더 많은 공간이 이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방송국 소유자들을 위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개발한 IBOC 디지털 라디오 시스템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수신기 모두에서 같은 방송국의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방송사업자들에게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그들이 동일한 송신기를 사용하여 두 시스템 모두에서 방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기존의 주파수 공간을 비워내기는커녕 사실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똑같은 라이선스를 가지고서 말이다. 이러한 이중 송신(아날로그와 디지털 송신)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사실상 삼중의 신호를 송신한다. 즉, 아날로그 수신기를 위해 기존의 신호를 유지하면서 이와 동일한 신호를 디지털 수신기를 위해 이 신호의 양쪽에 배치하는 것이다. 현재 FM방송국은 아날로그 방송 채널에 신호를 내보내기 위해 200KHz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일종의 보호 조치로, 라디오 주파수 규제 담당자들은 인접 채널들에게 유해한 전파간섭을 막기 위해 이 신호의 양쪽 공간을 비워둔다. 이 때 양쪽에 비워진 공간은 각각 약 100KHz 정도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지역에 위치한 FM방송국들 간의 분리 거리는 최소 400KHz가 된다. 문제는 두 개의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채널의 양쪽 공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방송국들이 애초에 허가받은 200KHz가 아니라 사실상 400KHz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IBOC는 두 배의 주파수 공간을 사용하며 인접 채널이나 근처에 있는 방송국들의 주파수에 위험할 만큼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다.(*6) 이것이 바로 앞서 지적한 인접 방송국과 소규모 방송국들이 겪는 간섭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라디오가 주파수 공간을 해방시키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송신에 완전히 다른 주파수 밴드(L 밴드)를 사용하는 DAB와 같은 타 시스템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주파수 공간을 0에서부터 재정리한다면 각 국가가 지금까지 시행한 부당한 주파수 분배 정책을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기준에 따라 바꿔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텔레비전 표준들은 IBOC 라디오 시스템과는 달리 아날로그 방송을 위해 기존의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면서 디지털 방송에 사용할 추가의 채널을 필요로 한다. 대도시의 경우 VHF 주파수의 실질적인 포화로 인해 UHF 채널이나 밴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할당된다. [그러나] 이 밴드는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서비스에 사용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과 아날로그 방송 중단 일자가 정해지고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되던 주파수가 마침내 해방되어 재사용될 수 있기 전까지 전환기 내내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취득권(acquired rights)”에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해방되는 주파수 공간을 그들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멕시코 라디오 및 TV 산업위원회(CIRT)의 회장직을 맡았던 Joaquin Vargas Guajardo은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자동적이고 장기적인 갱신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당하게 얻은 신기술에 대한 (경쟁 없는) 직접 접근권(direct access)을 지켜낼 것이다. 분명히 밝혀두건대, 신기술은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7) 라디오와 텔레비전 산업 협회들은 그들이 현재 아날로그 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양인 6MHz 주파수를 또 하나 자동적으로 부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방송국 소유자들은 특권적 접근이라는 부당한 상황에 근거하여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현재의 주파수 공간을 두 배로 확대하게 된다. 만약 이들에게 취득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는 대역폭 전체가 아니라 공중파에서 신호를 내보내는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현재 방송사업자들의 신호 유지를 보장해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기술의 발달로 (현재 사용량의 4분의 1처럼) 더 적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 방송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할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방송국 소유자들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은 그들이 취득한 주파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그들의 소유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말이다. 사실 그들은 단지 허가를 얻고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는 남는 주파수를 공공적 정책 목표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환과 규제의 모델 디지털화를 미디어 및 콘텐츠의 민주화 확대와 연관시키는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을 이루고 있다. 이 담론은 디지털화가 자연스런 과정이며 쌍방향적인 미디어를 가능케 하고 정보의 원천을 증대시키며 이렇게 하여 모든 이들을 정보 사회로 통합함으로써 내재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명백한 운명(론)”은 그러나 논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한 가운데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은 지금 채택되는 정책과 결정, 그리고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 전환이 진행되는 방식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단체가 가능한 빨리 이 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기술적 표준이나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가만이 중요한 이슈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틀이나 디지털 전환 모델 및 공공적 정책의 선택, 그리고 이것이 상업 및 산업적 고려와 맺는 관계 등 다른 측면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도 디지털 전환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바로 이 때문에 규제적 틀과 같은 이슈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이 틀들은 미디어 다양성과 의견 및 정보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융합은 물론 디지털 표준으로의 전환 모델 및 정책에 근거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특정 표준의 채택은 그 자체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행될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한 시장 혼자서 이러한 기술적 진전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만들 수도 없다. 일례로 멀티-프로그래밍의 가능성이 그렇다. 이것은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의 다양성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수의 신호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의 채택이 자동적으로 다양성의 확대나 다양한 지역 및 전국적 콘텐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현재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텔레비전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수많은 초국적 통신 기업들이다.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만을 쏠 수 있던 곳에 네 개의 디지털 신호가 생긴다고 해도 만약 그 신호들이 똑같은 소유주에 의해 똑같은 외국 프로그래밍을 4배나 많은 채널에 방송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기술 표준과 이와 관련된 공공 정책을 채택할 때에는 액세스의 민주화가 (공동체 및 공영 방송사업자들의) 송신기 구매의 어려움과, 빈곤층의 디지털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세트 혹은 셋톱박스 구매력과도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해상도 텔레비전의 장밋빛 미래는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다. 누가 디지털화의 혜택을 볼 것이며, 이러한 혜택은 무엇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누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누가 그 콘텐츠를 배포할 신규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유 경쟁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이 질문들 및 관련 질문들은 어떤 표준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 통신 기술자나 사업자들의 의견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단지 정부나 사영 부문(private sector)만이 아니라 대학과 시민사회 단체, 청취자 및 시청자들의 완전한 참여 속에서 대답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디지털화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파수 공간의 해방을 신규 방송사업자의 등장과 경쟁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텔레비전 채널을 단지 더 나은 해상도로 보는 데 사용하기로 할 것인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스템을 상업 방송국들의 정당한 사업적 이익에 복무하면서도 가장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제공에 복무하는 플랫폼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까? 신호수의 증가가 기존과 똑같은 외국 프로그램을 4배나 더 많아진 채널에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역 및 전국적 콘텐츠들과 공동체 및 공영 미디어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인가? 심지어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들도 많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디지털화를 원하는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볼 때 디지털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술적 전환이 더 많은 문화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디지털화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스템을 원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디지털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나 약점들은 무엇인가? 해법은 HD급의 텔레비전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미디어 집중이다. 미디어 집중은 단일한 담론과 시각, 정보의 원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문화 및 미디어 다양성의 결핍과 다원적인 정보 원천의 부족을 초래한다. 문제는 우리가 상업적, 영리적 방송업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치우친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영 및 공동체 미디어는 물론 지역적 권역을 가진 좀 더 많은 독립적 상업 미디어의 등장을 위한 기회를 활짝 열어젖힘으로써 이러한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놓인 도전은 좀 더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민주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9) 우리는 디지털화를 현대 시스템에서의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로 바라봐야한다. 우리는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지역 및 전국적 콘텐츠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 문화 산업의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업들의 사익으로부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적 정책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역사는 특정 기업의 이해가 항상 일반 국민의 이해와 양립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기술적 표준에 관한 결정과 규제의 틀 및 전환 모델의 선택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하지 작금의 상황처럼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을 민주화하고 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디지털 참여(digital inclusion)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기술적 표준과 기타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어 다음의 원칙과 정책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익과 공익. 다양하고 민주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모든 시민들의 공익과 국익에 복무해야한다. 최적화(optimization).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라디오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허해야 한다. 액세스와 디지털 참여.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에 관해 사회 전 분야의 접근과, 특히 비영리 부문의 방송국 운영과 콘텐츠 생산 및 배포를 촉진하고 보장해야 한다. 보편성. 전국에 걸쳐 무료 공중파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모든 거주자들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유료 서비스만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전국 무료 공중파 신호를 통해 최소한의 무료 서비스 패키지를 보장해야 한다. 무료 서비스. 무료 공중파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를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새로운 서비스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쌍방향성(interactivity). 시민의식(citizenship)의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개인 이용자와 디지털 미디어 간의 가장 폭넓은 쌍방향성을 개발하도록 한다. 개발(development). 자국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뉴미디어의 등장과 고용 창출, 그리고 적정 기술의 발전을 독려한다. 채택된 표준의 대표자들과 맺는 무역협정은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비용. 공영, 공동체, 그리고 독립적인 지역 미디어 및 기타 비영리 미디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가 기금과 같은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공급업자에게 지불되는 국내 혹은 국제적 로열티를 감소하거나 삭제한다. 시민 참여. 이 분야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발전, 규정, 시행 및 후속 점검하는데 있어 가능한 가장 폭넓은 시민 참여를 마련하고 독려한다.

APC는 1990년에 창립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정보통신기술(ICTs)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평화, 인권, 발전, 환경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힘을 북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ww.apc.org *필자 소개 구스타보 고메즈 헤르마노(Gustavo Gomez Germano)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연구자인 구스타보 고메즈는 세계공동체라디오연합 AMARC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법제화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프로그램 디렉터로 2001년 11월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그는 라디오 방송과 ICT의 공공 정책 및 규제 틀(regulatory framework),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전문으로 한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포괄하며 이 이슈들에 관해 연구자, 주창자(advocate), 그리고 컨설턴트로 일해오고 있다. □ * 주 1. 이 글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s)의 Center for Communication Competencies(C3-Centre de Competencia en Comunicacion)의 후원으로 필자가 쓴 보고서의 요약본이다. 액트에서는 APC의 2007년 10월 이슈페이퍼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2. Amenazas y oportunidades para la diversidad cultural: La CMSI entre la OMC y UNESCO, Gustavo Gomez, ITeM, 2005를 보라. (wsispapers.choike.org//papers/esp/gustavo_omc_cmsi_unesco.pdf) 3. 이것은 케이블 텔레비전과 다른 점이다. 케이블 텔레비전은 투자 능력(케이블 자체의 비용과 그것을 깔고 유지하는 비용 등)과 이보다는 덜하지만 이러한 케이블이 놓이는 공적 공간의 사용에 관한 그 도시의 규제 정책에 의존한다. 4. 그러나 몇몇 국가의 국내법과 정부 및 미디어 산업들은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사실상 공공재의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5. 그러므로 그것은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접 검열의 메커니즘으로 사용될 수 있다. 6. 2006년, HD 라디오라는 상표로 IBOC 디지털 라디오 기술을 보유한 iBiquity 사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디지털 신호의 송신 대역폭을 200에서 250KHz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 집약적인 주파수 공간 사용을 의미한다. 7. 멕시코에서 열린 제59회 CIRT 전국 자문위원회(Consultative Board) 미팅 8. 이러한 표준들은 ATSC, DVB, ISDB의 대표자들이 공식석상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산업에 의해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9. TV Digital: principlos e propostas para una transicao baseada no interesse public, intervozes, 브라질, 2006년 1월 * 원문 다운로드 http://www.mediaactioncenter.org/files/digital_TV_radio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