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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호 쟁점] 미디어 생산수단을 둘러싼 전투 : 미국과 한국의 미디어 개혁을 위한 미디어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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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 acteditor 2016. 8.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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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산수단을 둘러싼 전투
 
: 미국과 한국의 미디어 개혁을 위한 미디어 행동들

 

박진수·이혜리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편집위원회)

현재 미국 내 미디어 개혁의 주체들은 한 가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바로 미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의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한 철회이다. (1) 이는 한 기업에게 최대 3개의 TV 방송국과 8개의 라디오 방송국, 1개의 일간지를 소유할 권한을 주는 등, 사실상 극소수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게 공영성이 강조되어야 할 미디어 자산을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2)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초석부터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 결정에 대해, 미국의 수많은 미디어 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은 각종 캠페인을 벌이며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그 결과 상원에서 S.1046 법안(3)을 상정함으로써(그것도 불과 보름 여 만에!!), FCC의 결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물론 그들의 위기는 미국 시민의 승리다. 미디어 운동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로버트 맥체스니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의회가 강력한 미디어 로비에 대항하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4)라고 말하기도 했다.

FCC, 6월 2일 결정에 대한 반격

FCC의 결정을 뒤엎는 상원의 새로운 법안 발표가 있기까지, 사회 운동 단체 및 미디어 활동가들의 움직임은 다양하고 신속했으며 조직적이었다. Common Cause는 투표의 지연을 국가에 탄원하는 캠페인을 벌였고,Moveon.org의 웹 활동가들은 이라크전 당시 미디어의 편향을 모니터하기 위해 조직했던 “미디어 군단 media corps”의 에너지를 FCC의 투표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돌리도록 노력했다. Consumers Union과 Free Press(5)는 의회와 FCC에 편지쓰기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으로 5월 하순경 FCC에 도착한 편지는 70만 통이 넘을 정도였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지역 의회도 참여했는데, 시카고 시 의회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미디어 합병은 대중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한 줌에 불과한 기업의 이해관계에 득이 될 뿐이다.” (6)라고 천명하며, FCC의 규제 변경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했다.

여러 단체들이 벌인 각종 캠페인들의 유의미성이라면, 상원통상위원회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가시적인 결과도 그렇지만, 주류 미디어의 농간에 의해 가리워져 있던 미디어 관련 중요한 이슈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환기하고 조직해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숨을 돌릴 때가 아니다. 현재 상하원에서는 각각 FCC의 결정을 역전시킬 법안들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캠페인에 힘입어 상원의 스티븐스-홀링스 법안(S.1046)과 하원의 샌더스 법안(FCC의 완전 철회 요구), 버-딩겔 법안(방송 소유 한도만 45%에서 35%로 되돌릴 것을 요구)은 점점 많은 수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스-홀링스, 샌더스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전미방송자협회(이하 NAB)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간의 지지를 철회하는 등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미디어 운동 조직, 활동가들의 다양한 캠페인

따라서 여러 단체들은 후속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Common Cause는 상원통상위원회의 S.1046 법안 승인 이후 생겨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는 각자 지역의 하원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 전화로 실력행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커뮤니티 미디어 연합은 이와 비슷한 형태로 미디어 합병 반대에 대해 (하원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Common Dreams는 <상업 미디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라!>는 제목 아래, 독립기념일 주간(6월 30일-7월 6일)을 캠페인 주간으로 제안하며, 몇 가지 행동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TV를 끄세요!” (대신 지역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찾아보라는 제안), “주류 신문과 네트워크 TV를 보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시간에는, 독립적인 지역 언론이나 IMC, AlterNet, Common Dreams 같은 웹사이트를 둘러보세요!” (주류 미디어에서 접할 수 없는 뉴스거리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 “지역 도서관에 가서 뉴스에서는 빠지기 십상인 이슈들에 대한 심도 깊은 책을 집어들어요!”, “미디어 활동가가 되어봐요!” (FCC의 6월 2일자 결정을 뒤집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 하원들에게 연락하여 FCC 법안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라는 제안) 등이다. 미디어 교육을 위한 행동 연합인 ACME는 ROLLBACK JUNE 2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비민주적인 FCC 결정의 철회를 위하여, 그리고 기업 소유 미디어의 독점적 구조에 대항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7)

미디어 개혁에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디어 행동으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사안인 만큼미디어 소유권을 둘러싼 미디어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알다시피 미디어 개혁이란 미디어 소유권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기본적인 미디어 소유권이 미디어의 각 영역들과 미국 내 미디어개혁네트워크를 자처하는 Free Press가 제시하는 미디어 관련 이슈는 방송과 위성케이블다양한 프로그램퍼블릭 액세스미디어 교육,독립미디어저작권정보통신 정책기업 개혁 등 40여 가지에 이를 정도다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FCC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포괄적인 미디어 개혁 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운동의 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미디어 개혁 현안

그러한 모색은 현 시점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디어 현실에도 역시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다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접근을 이루고 있는 미디어 운동이라면 `안티조선'을 떠올릴 수 있다. 1998년 7월∼99년 2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하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 꾸렸던 조선일보 특집이 모태가 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1999년 12'안티조선 우리모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본격화하여 2000년에 들어서는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민언련의 조선일보 거부 운동 결의지식인 154인 조선일보 거부 선언, 8.15 조선일보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 출범 등과 10.16 전대기련의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대학언론인 결의대회개최  및 시민대회규탄집회, 1인 시위그리고 안티조선 시민 강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 이끌어냈다. `안티조선'은 독점적이고 보수적인 미디어가 사회 여론을 어떻게 조장하는가주류 미디어와 보수 권력이 얼마나 강력히 결탁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공론화 시킨 성과를 남기고 있다(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하지만 미디어의 독점과 권력 종속을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미디어 소유권 문제그리고 현재의 공세적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밝혀내고 대안적 미디어 구조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의 확장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지난 달 19일 한나라당은 KBS2, MBC의 민영화, KBS1의 수신료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악안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는 6월 19일 당일 성명서를 발표한 후(전국언론노조성명서)지난 3일과 11일에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고 오는 18일 전국동시다발 한나라당 규탄집회를 갖고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내년 총선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방송주체인 언론노조의 이와 같은 대응과 함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도 이 달 3일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민언련 성명서). 

열린 채널 – 퍼블릭 액세스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진통

 이렇게 `안티조선'이 미디어의 소비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주류 미디어의 영역 안에서 펼쳐진 운동이라면작년에 불거졌던K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열린 채널>의 검열에 대한 대응은 미디어의 소비주체이자 동시에 생산주체인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물론 문제가 되었던 작품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제작단체가 대안매체 참세상 방송국이었고연출자 이마리오 감독 역시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의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연출인제작단체미디어 운동 단체각종 시민단체 간의 연대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일년에 걸친 항의집회일인시위이의신청헌법소헌 제출까지 다양한 행동으로 주류 미디어가 미디어 접근권에 대해 얼마나 몰지각한지를 폭로하며 압박적인 대응을 벌였지만최근 개편된 열린 채널에서는 월 20분이 줄어든 대신 시간대가 바뀐 것 이외에는 어떤 시정 사항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열린 채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개입과 참여를 비롯해,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정책방안이 필요한 지점이다.

대안 미디어 운동의 진전

 이와 같은 주류 미디어에 대한 대응적 움직임들과 함께 주류 미디어의 경계와 바깥에 있는 다양한 흐름들을 살펴보면참세상 방송국노동의 소리와 같은 인터넷 대안 매체의 활동과 작년 서울 광화문의 영상미디어센터 로 출발하여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각 지역의 미디어 센터 설립 운동, 아직 그 규정의 모호함을 안고 있는 독립영화 및 영상 운동과 같은 대안 미디어 운동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참세상 방송국이나 노동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민중의 시각에서 주류 미디어가 외면하는 사회를 담아내고전달하며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독립영화운동 및 노동자, 시민 영상 운동과 결합하여 주류미디어를 비롯한 기존 사회 권력에 대한 공격과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실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미디어 주권 실현을 위한 공간이 될(혹은 되고 있는미디어 센터는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의 발족과 함께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미디어의 공공영역을 확립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음달 발족하게 될 미디어연대는 퍼블릭 액세스와 대안 미디어를 활동을 중심축으로 하여 지역의 미디어 센터 운동과 함께 대안 미디어 운동의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제도권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 미디어에 대한 실험들에는 서로의 독자적인 영역과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이해와 좀더 넓은 민중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 각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미국 FCC가 발표한 방송 소유 규정 요약문의 한글번역본 참조.

(2)  미디어의 독점이 가져오는 결과는 자명하다. FCC의 변경안이 미디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공청회는 단 한 번만 계획되었다. 공청회 당일인 2월 27일 발표된 The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의 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FCC의 미디어 소유권 규정 변경안에 대해 미국인 72%가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답했다. 주류 미디어에서 FCC 관련 사안들은 전쟁 보도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주류 미디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이므로 회피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공식적으로는 유일하게 예정된 공청회 이후, 시애틀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그 자리에는 콥스 의원과 아델스타인 의원만 참석했다.(파월 의장과 마틴, 애버나시 의원 불참석) - FCC 결정과 관련한 연대기적인 자료(영문) 참조.

(3)  S. 1046 : 초안자의 이름에 따라 스티븐스-홀링스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에는, FCC가 발표한 방송 소유 상한선 변경안(45% -> 35%),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폐지안 등에 대한 원상 복귀 조항이 들어있다. 

(4) Common Cause and Free Press praise Senate commerce vote

(5)  2002년 12월에 발족된 Free Press는 일종의 미디어운동연합체로써 언론학 교수인 로버트 맥체스니를 중심으로 기자인 존 니콜스, 캠페인 재정 고문 변호사인 조쉬 실버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걸친 많은 미디어 및 공공성 증진을 단체 중 현재까지 108개 단체가 이 곳에 등록되어 있다.

(6)  FCC : Public be Damned by John Nichols & Robert W. McChesney

(7)  ACME는 다양한 행동 사례를 나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미디어 제작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독립방송인들이 할 수 있는 일,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등으로 범주를 구분해 놓고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에 관한 ACME 보도자료(영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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