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108호 이슈와 현장] 2018 미디어 정책 미리 보기

[ACT! 108호 이슈와 현장 2018.03.14.]

2018 미디어 정책 과제 미리 보기

  2018년 첫 호인 <ACT!> 108호에서는 단체별 미디어 정책 과제를 모아봤습니다. 지난 3월 7일 미디어 단체 활동가들에게 작년 활동에 대한 소회(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올해의 중점 과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 답변들을 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쉽게도 담지 못한 단체들의 소식은 다음 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편집 순서는 단체명 가나다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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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 김세옥 정책부장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7년 방송 정상화를 위한 활동, 특히 공영방송 KBS·MBC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낙하산 사장 퇴진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의 방송관계법 개정 제안에 나섰습니다. 2018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제안한 방송관계법 개정 제안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불법 협찬 등을 통해 방송(기사)을 판매하는 언론 매수 근절을 위한 감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탄생 이후 줄곧 왜곡과 편파를 일삼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부실한 계획과 실적에도 종편과 종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사업을 승인(허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감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언론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방송제작 현장의 인권의식 고취와 함께 인권 침해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가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8년을 방송 정상화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 양승렬 집행위원

  어느덧 4기에 접어든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회원들의 보다 많은 협력과 참여로 운영되는 연대체를 지향하며 2017년 총회에서 공동간사 체계를 집행위원회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자체 상근인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매달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갖추고 참여자들 간 온/오프라인 소통과 공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서울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을 이끌어가는 3주체 중 하나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 ‘2017서울마을상(모임부분)’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상대로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2기, 3기 때보다 존재감, 영향력이 약해진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2018년 중점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는 점점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행정을 견인하고 공공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를 넘어서 전국마을미디어의 교류와 연대를 꾀하고 국가차원의 공동체미디어 정책과 지원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려 합니다.   

▲ 2018년 2월,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 워크숍

▐ 시민방송 RTV

  - 김영준 사무국 스탭

  작년의 가장 큰 성과는 10년 만에 공익채널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을 통해 시청자 참여 전문 채널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도적 틀 속에서 다시금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공익채널 선정 이후, 후속적인 정책적 대응과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좀 더 적극적으로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나 요구를 관철시켰어야 했는데 공익채널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크게 공익채널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입니다. 두 제도 모두 목표와 취지에 부합한 정책운영을 촉구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원 없이 책임만 강조되는 운영방식,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보장 등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에 제시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이미 공익채널 제도 개선안을 담은 기본 계획안을 내놓았고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도 방송의 사회적 책임 목표 달성의 실행계획으로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요구와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목표는 ‘정본청원(正本淸源)’으로, 기본에 충실한 시민방송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란 공익채널로서의 방송운영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단 시민 액세스의 그릇(플랫폼)으로서 우리사회 소수·약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내는 시민방송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역할과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활성화와 지원 확대에 시민방송이 앞장서겠습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 권순택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19대 대선이 치러진 2017년, 22개 미디어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대선 후보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맞춰서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4기 방통위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연대의 틀’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방송계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그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상파 재허가에 맞춰 실시한 ‘지상파1번가’ 오픈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청자 참여와 통제’ 및 ‘투명성 확대’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상생’, ‘공정노동’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노동 관련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립 20주년을 맞은 언론연대는 2018년을 재도약을 위한 해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들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김수연 정책/기획실장

  지난 해 지역미디어센터 뿐 아니라 지역영상문화 단위나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외부협력 주체들과 미디어관련 정책 연계 및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공동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의 33개 미디어센터가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단위로서, 개별 회원센터들의 상황을 적극 해석해내어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미디어센터 가이드를 만드는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2018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지역미디어센터의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정책이나 가치를 반영한 혁신사례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역미디어센터의 사회적 가치와 목표, 운영원리, 스태프의 필요역량과 활동방식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만드는 활동으로 미디어센터 내부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혁신사례 창출을 통해 미디어센터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두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될 2018, 재편의 호조건 확보하고자 합니다. 

▲ 2018년 2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정기총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오병일 활동가

  지난 대선 시기 각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임을 자임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과 산업의 육성만을 얘기할 뿐, 그에 따른 인권 침해나 실업 등의 사회 문제는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진보넷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정보인권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십 여 차례의 세미나와 국회에서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보인권 정책에 아직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 중점 사업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위협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도 미약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보넷 20주년을 맞아, 다시 10년의 전망을 세우고자 합니다. 

* 참고 사이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제안 ‘미래 신기술과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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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 송덕호 상임이사

  지난 해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해 ‘공동체미디어를 국정과제로’라는 정책제안을 민주당을 통해 제안을 했고,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해선 ‘공동체라디오 주요 정책 사안’을 정리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초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성사되었던 점은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공동체라디오진흥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탄핵과 대통령선거로 추진할 수 없었던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동체라디오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향후 공동체라디오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공동체라디오 설립에서부터 진흥까지 모든 사항을 담는 계획서입니다.

  올해는 공동체라디오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 이지연 사무국장

  2017년은, 2016년 촛불정국에 이어 문화예술단체 및 독립영화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영화정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영화정책 점검 및 토론, 블랙리스트/적폐청산을 위한 기자회견 및 성명발표, 성평등한 영화 환경을 위한 여러 대책위 참여 및 교육, 캠페인 진행과 협회 내규개정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는 만큼 함께하는 독립영화인들과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논의했던 과정과 그를 통해 더디더라도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중요한 사안에 비해 사람은 적다는 것.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2018년 또한 블랙리스트/적폐청산을 위한 활동, 영화정책 활동, 지역 독립영화 연대 활동 및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위 활동들 모두 더 나은 독립영화 환경 개선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올해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함께한 독립영화인들과 안부와 격려를 나누며 더 많은 이들과 단단하게 앞으로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안정적 공간마련을 위해 응원과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