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88호 미디어인터내셔널] 민중에게 33%를! - 남미 퍼블릭액세스 33% 할당 전략

[ACT! 88호 미디어인터내셔널 2014.03.31]

 

민중에게 33%를!

- 남미의 퍼블릭액세스 33% 할당 전략

 

개미(ACT!편집위원회)

 

  퍼블릭액세스(PublicAccess), 이미 오래 전에 생겨난 개념이지만 여전히 이 단어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퍼블릭액세스의 개념 정의는 본지 22호에 실렸던 2005년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의 글을 인용할까 한다. “퍼블릭액세스(PublicAccess)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적(퍼블릭) 접근(액세스)의 권리“이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어떤 매체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서 주로 권력과 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매체 영역의 일부(시간 혹은 채널)를 개방해서 일반 민중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주1)

  국내에서는 KBS의 <열린채널>이나 시민채널 RTV 개국으로 대표되는 여러 퍼블릭액세스가 있었지만, 확대는커녕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남미(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런 퍼블릭액세스 채널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펼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꽃핀 남미의 퍼블릭액세스

  남미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몇몇 부유한 가문과 미디어 재벌이 미디어를 독점해왔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해당 지역의 몇몇 정부들이 미디어를 민주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디어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재정의 했다. 정부는 전파를 재분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방송국을 우선시했으며, 방송에서 소외된 그룹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베네수엘라, Ley Resorte법 : TV와 라디오의 사회적 책임 규정

  가장 먼저 개혁이 시작된 곳은 베네수엘라였다. 2000년, 베네수엘라 입법자들은 국가의 통합통신법(Organic Telecommunications Law)을 ‘통신을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개인, 지역, 공동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2002년 무렵 베네수엘라 주류 채널들은 휴고 차베스 대통령에 반하여 일어난 짧은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영상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정치적 편향이 심했다. 차베스가 권력을 되찾은 후, 정부는 30개의 공동체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지역에서 생산된 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국회는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논란이 심했던 미디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TV와 라디오의 사회적 책임 규정(Ley Resorte)으로, 증오, 편견, 인종차별,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선출된 권력을 불신임하거나 법을 어기는 내용의 방송이 송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었다. 3년 후 베네수엘라 정보통신위원회(CONATEL)는 2002년 쿠데타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보낸 대가로 RCTV의 승인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RCTV는 공중파에서의 방송권은 잃었지만,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계속 했다. RCTV가 없어진 채널에서는 새로운 퍼블릭액세스 네트워크 TVes가 방송을 시작했다. 2009년 베네수엘라 정보통신위원회는 면허가 박탈된 32개의 개인 라디오와 TV 방송국의 폐쇄를 발표했는데, 이들은 모두 규정을 어기거나 의무비용 지불을 거부한 곳이었다. 2010년 후반에 들어서 국회는 이 사회적 책임 규정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에까지 확장토록 개정하기도 했다.

 

▲ 2010년 CONATEL은 Ley Resorte법안을 개혁, 웹 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출처 : AFP Photo / MIGUEL GUTIERREZ)

 

  베네수엘라 방송 채널의 스펙트럼은 지난 14년간 새롭게 발효된 정책들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98년에 한 해 동안 운영된 상업방송국은 331개인데 비해 퍼블릭액세스 FM 방송국은 11개, 개인방송국 36개, 공중파 TV 방송국은 8개였는데, 2012년 4월에는 상업방송국이 67개로 줄고 개인방송국은 499개, 퍼블릭액세스 방송국이 83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247개로 크게 늘었고, 13개 공공서비스, 38개 공동체 텔레비전도 존재하게 되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와 ‘프리덤하우스’, ‘인권감시단’ 등의 미국 주류 인권 단체는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개혁 반대파인 상업적 미디어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들은 차베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규탄해왔다. 그들은 공동체 미디어가 주류 이데올로기를 거의 재생산하지 않는, 지역의 광고주라며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의 풀뿌리 미디어 생산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며, 정부가 공동체 미디어에 관한 전자·통신 프로젝트를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 미디어 포용정책 부분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아르헨티나, 33% 전략 

  아르헨티나 역시 지난 십 수 년 간 미디어 민주화의 길을 걸었다. 2009년, 아르헨티나 의회는 시/청각/통신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방송권을 재분배하여 33%는 개인소유, 33%는 공공영역, 33%는 비영리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미디어 소유권의 불공평한 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방송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허가권의 수를 10개로 제한하고 방송권 또한 20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여 권한이 더 자주 순환하고 소규모 방송국들이 경쟁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정안 통과 후 얼마 되지 않아 ‘UN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별조사위원’은 이 법안이 “남미에서 급증하는 미디어 집중 경향을 거스르는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극찬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라디오 제작 센터’ 대표 프란시스코 갈라이는 미디어 소유권 문제는 아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미디어 재벌 기업인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ín)’은 사설을 통해 그 법안이 기업의 독점을 깨도록 강요할까 우려하며 그루포 클라린에서 보유 중인 허가권을 1년 안에 새 기준치에 맞춰 10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 아르헨티나의 최대 미디어 기업 ‘그루포 클라린’은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허가권 중 일부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다. (출처 : BBC / AP)

  그루포 클라린을 지지하는 이들은 개정안이 키르히너 정부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미디어 회사들을 저격하기 위한 부당한 구실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수백 개의 풀뿌리 조직과 독립 미디어 제작자들로 구성된 ‘민주방송연합’은 개정안에 대한 21가지 의견을 준비했는데, 그 대부분은 최종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안미디어네트워크’와 같은 독립 미디어 그룹은 “비영리 미디어”라는 분류가 일부 지역, 공동체 방송인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그들은 강력한 종교 단체나 허가업체의 연합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2)

 

 

2014년 한국의 퍼블릭액세스

 

  한국에서 현재 퍼블릭액세스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방송법 69조 6항과 시행령 51조에 의거하여 ‘매월 100분 이상 한국방송공사에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정한 것, 이 조항에 따라 KBS에서는 <열린채널>이라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방송법 70조 7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KBS에 대한 조항만큼 강제성이 없으며, 관련 예산 축소와 정책적 후퇴로 파행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고 지원하는 것인데, 광역시 중심의 4~5개 센터로 지원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 모든 퍼블릭액세스 구조들이 처음 생겨났던 2000년대 초반의 긍정적인 평가에 비하면 10여 년이 지난 지금 발전의 정도는 미미하다. (오히려 후퇴한 것은 아닐까?) KBS의 <열린채널>은 저조한 시청률과 참여율로 곤혹을 겪고, 케이블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내용 검열로 종종 문제를 일으키며, 위성방송에 자리를 잡았던 유일한 독립 퍼블릭액세스 채널 RTV는 국가 지원도 끊기고 지금은 일부 지역, 심지어 채널 저 뒤편으로 밀려나 있다.

 

▲ 2008년 12월 ‘시청자참여전문채널 RTV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출처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다시, 숨고르기

 

위에서 살펴본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잘 살펴, 다시금 한국의 퍼블릭액세스 정책을 살펴야 할 때다. 주파수의 1/3을 아예 퍼블릭액세스에 할당하는 물리적 지원, 또 인종 및 성차별 등 반인권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내용 검열을 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보장 등, 퍼블릭액세스 뿐만 아니라 전문 독립 제작자들에게도 꽉 닫혀 있는 한국의 방송이 본뜰 만한 획기적인 정책이 아닌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런 선진적인 퍼블릭액세스 정책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앞선 편이었던 한국의 당시 퍼블릭액세스 정책 개혁도 90년대 중반부터 99년까지 근 10년간의 입법화 투쟁을 거친 후에야 가능했던 일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미디어를 진정한 의미로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면 우리들이 스스로 그 권리를 요구하고 얻어내야 할 것이다. □

 

 

* 주

- 주1) ACT! 22호 - 퍼블릭액세스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서, 디지틀 시대의 미디어 운동을 위한 숨고르기 (김명준, 2005)

http://www.mediact.org/web/media/act.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271&subTitle=%C6%DB%BA%ED%B8%AF%BE%D7%BC%BC%BD%BA&keyno=1272

 

- 주2) South America: A Panorama of Media Democratization. 2013.

http://www.democraticunderground.com/11088939

[필자소개] 개미

- 미디액트 독립다큐멘터리제작 18기 수료 후 영상활동가의 길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