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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29호 해외소식] 다시, 미국에 퍼블릭 액세스의 위기가...: “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미디어 구하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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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 acteditor 2016. 8.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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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미국에 퍼블릭 액세스의 위기가...:

“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미디어 구하기” 캠페인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200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센터 및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은 부산하기 그지없다. 작년에 의회에 상정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퍼블릭 액세스 구조를 (또 다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미디어 구하기(Save Public Access & Community Media)” 캠페인이 한창인 것이다.

 

이를 위협하는 법안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법안인 “BITSⅠ” 및 “BITSⅡ” (Broadband Internet Transmission Service Bill), “비디오선택에 대한 2005년법”(Video Choice Act of 2005), “광대역에 대한 소비자선택법(Broadband Consumer Choice Act)”, “디지털시대의 커뮤니케이션법안(Digital Age Communication Act)” 등이다. 이 법안들이 왜 퍼블릭 액세스 구조를 위협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미국의 케이블 방송에 액세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퍼블릭 액세스 센터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와 그 지역의 독점적 케이블방송사업자 간의 독점사업계약(franchise agreements)내용 안에 독점사업료(franchise fee)의 일부를 퍼블릭 액세스에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 조항을 만들고, 이를 유지해나기기 위해서도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 있었는데, 현재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 융합의 국면에서 베리존(Verizon)이나 에이티엔티(AT&T)와 같이 전화나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통신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TV와 비디오 사업에 뛰어들면서 또 다른 위협요소가 생긴 것이다. 이들 통신기업들은 지방정부와의 계약 같은 거추장스러운 절차(규제) 없이 사업을 해왔고, 로비를 통해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따라서 통신 기업들에 퍼블릭 액세스 활동과 인프라에 핵심적인 재원이 되어왔던 독점사업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것은 곧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왜 우리만 내냐?”는 반발을 일으켜 퍼블릭 액세스 지원 구조에 대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공공적 미디어운동 진영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미디어 구하기(Save Public Access & Community Media)” 캠페인은 이렇듯 통신자본의 시장독점화를 막고 미디어의 공적 구조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의 정책 대응이다. 각 지역별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명하기, 의회나 지역구 대표들에게 편지보내기, 전화하기, 의견서 보내기, 공청회에 참석하기 등이 조직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http://www.alliancecm.org/

        http://www.savemyfreespeech.net/

        http://www.mnn.org/saveaccess/

* 캠페인 홍보영상(MNN 제작, 포맷: 퀵타임): http://www.mnn.org/saveaccess/ps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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