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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32호 공동체라디오] 소출력라디오 방송국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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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32호 / 2006년 5월 30일

소출력라디오 방송국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하며
 
안 병 천 ( 관악 FM )

소출력라디오 방송국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발전방향, 힘들었던 점 등에 대한 글을 청탁 받았는데, 정작 이에 대해 세세하고, 이성적인 서술을 통해 많은 활동가들과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글은 소출력라디오 방송국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열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노와 감정이 조금 드러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벗겨내고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 소출력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범사업의 정확한 목적의 부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수준까지의 것을 마련할 것인가는 방송위도 방송국을 운영하는 우리도 모르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략은 알고 있지만, 방송국 측에서는 사업 진행하는 것에 매몰되어 다른 것을 볼 시간이 없는 것이고, 방송위로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소출력라디오방송국 관련한 것을 어떻게든 국회와 방송국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다 떠넘겨버렸으면 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뿐이다.
어쨌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에게서 원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를 만들어가는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협의회(이하 커라협)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상황이다.
 
평가과정과 소통 없는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과정이 필요하며, 이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를 논의하는 상시적 테이블이나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 또는 공신력있는 결과물을 방송위 실무자와 정통부 실무자, 커라협 측이 함께 만드는 테이블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용역을 줬던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과제를 설정하고, 풀어나갈지에 대한 작업도 없었다. 물론, 관악FM을 비롯해 커라협 측 역시 이를 요구해본 적이 없었다. 단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정도의 모습이었다. 시범사업의 주체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되돌리거나 잘못 끼워진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를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와 함께 적정출력을 찾기 위한 테이블을 마련한 것, 그리고 6월 내지 7월 즈음에 있게 될 방송위원회와의 워크샾이 그 기회들이다. 정확하고, 설득 가능한 수치도, 소통도 없었던 모습에서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 지금 시범사업에 있어 시범사업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힘든 것일까?
 
▶ 첫째, 방송위원회의 마스터플랜의 오류이다.성급한 결과주의, 성과주의가 불러온 오류가 지금의 시범사업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방송위원회가 이것을 바꿀 것인가? 아니다. 그다지 바꿀 마음이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결국 시범사업자들의 몫이다.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해나가야 한다.
마스터플랜의 가장 큰 오류는 앞에서도 말한 목적 부재와 중간 중간에 목적을 수정하고,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이해의 부족은 추진일정계획의 오류, 목적과 목표의 부정확한 설정,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체계, 업무의 설정 등에 있어서의 오류를 낳았다. 이 오류는 공동체라디오가 하루 방송 6시간 제작물을 송출하기 위한 조직형성을 하는 데에 적어도 2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을 방송국 시설 완료하는 데에 3개월, 시설완료 뒤 개국에 1개월이라는 어이없는 계획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장단을 맞춰 방송국 조직을 형성하고, 만들어본 적이 없었던 프로그램을 그것에 맞추려고 온몸을 불살라야 했다. 재만 남아서 얇은 연기만 날리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그런데, 그 연출하지 않게 된 이유가 정통부의 태클-실용화시험국을 거쳐야 한다는 것-때문이었으니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태클 덕분에 7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물론, 이는 관악FM에 국한된 상황일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주1)) 뭔가 이상하다는 것과 조직 형성을 하는 데 있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돈을 쳐 발라도 절대로 방송위의 일정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즉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 사례를 찾지 못했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맞춰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다가 미국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하루 6시간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이를 위한 개국시기까지를 1년 6개월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다보니 그것조차도 너무 짧다는 생각 아래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보고 어땠겠는가? 계획을 세운 놈이나 그것에 장단을 맞춘 나나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방송위원회의 이런 어이없는 최악의 사업일정은 관악FM에겐 최고의 노동환경을 제공해줬다. 가장 열악한 장비사정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방송장비’라는 과제(주2)가 더 있었던 관악FM은 한 달에 주말 일요일을 제대로 쉬는 날이 한 두 번에 불과할 정도였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지원이 끊어질 것을 염려해 지금은 2005년보다 더 많은 업무량에 시달려 주말은 잊은 지 오래다. 또한, 조직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관악FM은 내부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목적과 목표의 부재, 정확한 핵심을 쥐고 가는 사람들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헤쳐나갈 신뢰와 신념의 부재가 방송위의 화려한 추진계획과 맞물려 최악의 스트레스성 만성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다.


▶ 둘째, 사업에 걸맞는 지원의 부재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어딘가?라는 방송위원회의 자세와 이것만해도 대단하다고 말하는 방송위원회를 볼 때,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자고 한 것인지 묻고싶다. 물론, 시민사회의 요구도 있었고, 이러한 것을 통해 주파수에 대한 선점이라는 특혜 아닌 특혜 등 그에 응당하는 책임도 따르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이 험난하고, 문제은행같은 소출력라디오방송국 시범사업은 방송위원회에서 주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동의하고, 부추겼든 어쨌든 그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주도하는 측은 당연히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수익성있는 산업적, 상업적 방송국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이고 비영리적인 방송국을 한국사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년의 소통을 통한 준비, 그리고 그 다음 선정되어 개국하기까지 2년여 정도가 필요한 공동체라디오를 단 2년만에 뚝딱 만들어 각종 데이터를 산출해내야 하는 최악의 일정을 견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을 해준 것처럼 행동하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는 점이다. 정식사업자가 아니라, 시범사업자다. 각종 장애들을 일단 온몸으로 받아 헤쳐나가며, 다양한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들어올 사업자들의 장애, 그리고 갈등들을 최소화할 소중한 자료들,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시범사업자다. 그런대도 그 지원금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한 달에 주는 직접적인 지원금도 아닌 시청자참여 제작지원비 600만원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방송위 그들이 와서 해보면 좋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냥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말이다.
너무 재정적 지원만을 말하는 것 같다. 지원에는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법제화시키고,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가며,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행정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부재에는 다음의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통부든 방송위든 ‘자세’가 중요하다. 단순 ‘약속’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이끌어갈 ‘의지’가 중요하다.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이 소출력라디오에 대해서 기존 공중파 방송사에게 태클을 걸어줄 것을 요구하는 어이없는(그래, 설마일 것이다라고 믿고 싶지만, 왠지 그 어이없는 이야기에 신뢰가 가는 것은 왜일까?)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을 정도이다.
어쨌든 시범사업에 대한 드는 생각을 이 정도로 적어본다.
 
3. 관악FM의 힘든 점은 무엇일까? 또, 무엇이 문제일까?
 
재정? 아니다. 조직의 문제다.
첫 번째는 주된 세력이 없다는 것, 즉 공동체라디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하고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의 소통을 위해 조직을 형성하고,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에 응당 오게 되는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책임질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이 있는 집단의 부재. 지역언론으로서 어떠한 위치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언론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집단의 부재. 지역에서의 연고가 없더라도 이것을 수년을 보고서 나아갈 수 있는 신뢰로 뭉친 조직의 부재.(재정이야 이런 조직력만 있다면, 왜 해결을 못하겠는가?)
그럼 누가 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다. 상근자가 하고 있다. 그럼,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맞다. 하지만 없다. 그게 지금의 관악의 모습이다. 방송국의 방향과 전체적인 로드맵은 상근자에게서 나오고 있으며, 상근자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적 책임의 상당 부분도 상근자가 책임지고 있지만, 정관에도, 그리고 이사진 내에도 상근자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의 자리는 없는 상황이다. ‘상근자’라는 이름이 아닌, ‘노동자’라고 이야기해보자. ‘노동자’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운영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리더이지만, 리더가 아닌 나이 어린 놈의 주도는 ‘나이’라는 것이 주는 ‘헤게모니’ 효과의 메리트가 없어 쓸데 없는 견제로 방송 이외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이 어린 게 죄인 것이다. 참... 나이 어린 게 이리 서러울 줄이야. 하지만, 얼굴 삭은 게 이리 고마울 때가...

두 번째, 주된 세력의 부재는 당연히 책임을 명확히 지는 주체의 부재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책임과 권한의 괴리, 그리고 목적과 권한의 괴리를 가져왔다. 지금까지도 관악은 이사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방송국의 위치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사진 구성의 원칙조차 만들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적 제한,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법적 제한 안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사회에서의 언론이 가져야 할 위치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번 5.31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면서 말하지 못할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내부 권력관계의 미묘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조직적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하나는 방송국에서 요구되는 집행력과 책임에 대한 부분의 인식 부족이다. 이는 일반 사단법인에서 요구되는 집행력과 책임감 등을 지금의 조직에 끼워 맞추려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상근자들과 이사진의 충돌, 자원활동가들과 상근자들의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직의 출발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는 재정적 부채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소모임에서 단체로, 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의 과정을 차근 차근히 단계적으로 쌓아온 조직과 달리 현재의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는 방송위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그 단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돈’으로 만들어낸 ‘법인’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떠안을 조직력, 특히 총회성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연유로 일반적인 사단법인에서 가지는 책임의 강도는 비교가 안된다. 그만큼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 역시 현재의 책임과 권한의 괴리에 일조를 하고 있다.
네 번째,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원활동가’와의 관계 설정의 오류이다.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를 이끌고, 이 조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했으나, 일단은 실패했다. 원인은 ‘자원활동가’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과의 근본적 차이점 때문이다. 법적, 재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부재와 자원활동가의 가입,탈퇴의 자유로움이다. 그러한 근거를 만들고 자유로움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자 했으나, 현재로서는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자원활동가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보장(주3)이라는 것이 이 조직을 설립한 취지에 대한 근본까지 흔들 권한이 있는 것인지, 월권은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책임을 지는 만큼 권한이 분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을텐데, 현재로서는 책임과 권한의 괴리가 심한 상황이다. 일단 믿고서 권한을 분배한 만큼 그 책임이 동반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1년여가 됐지만 그 상황을 못 벗어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방송국의 설립취지, 그리고 이 방송국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었던 것들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과제들이 현재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 외에 지역의 협약단체와의 관계 설정(주4) 역시 방향은 옳은 듯 하나, 이것이 곧‘공공성’의 확보와 방송국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역시 현재 입증된 바 없으며, 표류하고 있다. 아니, 협약단체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우리들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금까지 솔직한 현재의 상황을 그냥 뭉뚱그려서 줄타기 하듯이 이성과 감정을 오가듯 글을 썼다. 하지만, 이러한 글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조직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공동체라디오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공유할 기회가 있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1. 다른 방송국의 경우 시설관련된 것들이 완전 매뉴얼화된 것을 설치하고, 그것을 익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었다면, 관악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직접 만들고, 그것을 매뉴얼화해야 하는 점, 그리고 스튜디오 공간의 잘못된 설정,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자동화에 핵심적인 몇 가지 장치들을 구입하지 않은 점들이 겹쳐 이를 나름(!!)대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하기 위해 시간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실용화시험국이라는 태클은 실제 개국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물론, 제작비지원이 없어 허덕였지만, 관악은 있었다고 손 치더라도 단지 월급이 지급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있었을 뿐 일의 양은 여전히 똑같았을 것이다.)
2. 한 방송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었다. 방송은 절반이 기술이고, 절반이 조직이다. 아마도 모든 사업자들이 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3 . 이사진 구성에 있어 초기에 2인을 보장하는 것으로 했으며, 현재는 총 15인의 구성원 중 7인을 자원활동가로 채워나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경우 이런 어이없는 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이사진을 또 1년간 모셔야!! 하는 상황을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원활동가의 이사진 참여에 대한 부분의 경우 나 역시 제안하고 동의한 사람이었지만, 1년여 동안 운영해보면서 이것이 현재의 조직적 상황에 비춰볼 때, 오히려 지금의 조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원활동가가 그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자원활동가 조직이 그만큼의 조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자원활동가들의 활동 상황을 볼 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활동가들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수도 적어 이러한 의견수렴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높았었다. 하지만, 방송제작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자원활동가들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방송물 만드는 것에 집중할 시간도 없어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정적이고, 부담없는 시스템인 하루 1시간 방송물 3인 책임제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집행력이 요구되는 방송국 조직체계에 ‘책임감’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미덕을 가지자라고 하고 있으니, 상근자만 죽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일반 복지법인같다면야 상관이 없을 테지만, 문제는 방송국이라는 정체성을 띤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고려없이 자원활동가의 운영에 대한 참여와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협약단체의 참여 역시 자원활동가의 참여 문제와 맞물려 있다. 초기 협약단체 추천 4인을 이사진으로 참여. 2006년 총회 이후 8명 추천을 통한 참여를 결정. 공공성 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검증된 조직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사진이 방송국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근자들은 이사진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만 함께 질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1년여가 넘는 동안 운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협약단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공공성의 확보라는 것이 이사진의 구성만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점이다. ‘편성’부분에 있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또는 협약단체가 그만큼 관계하고, 활동하는 가운데에 운영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이 순차적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없이 그냥 ‘우리가 열어놓을게 함께 하자~’라는 식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생각의 통일이 없는데 ‘오호라~ 그래, 좋아~’하는 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1년여 동안 우리는 해왔지만, 방송국 운영의 적극적 주체로 단 하나의 단체도 이끌지 못했다. 단 하나도 말이다. 오직 한 단체만이 ‘이사진으로 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방송물 제작으로 함께 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청소년 분야의 미디어교육’을 함께 해나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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