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48호 미디어인터내셔널] 유럽 공동체미디어 현황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48호 / 2007년 12월 30일

 

유럽 공동체미디어 현황

박채은(미디액트 정책연구실, ACT! 편집위원회)

"유럽연합 공동체미디어 현황" 보고서

2007년 9월 유럽의회는 EU회원국의 공동체미디어 현황을 조사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유럽 전역에는 다양한 공동체미디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공동체미디어 현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EU의 공동체미디어 현황을 조사하고, 공동체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EU 차원에서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을 갖는다. 이 보고서는 공동체미디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체미디어"는 "비영리적이며 공동체가 소유하거나, 공동체에 복무하는 미디어"이다. 공동체미디어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맥락에서 공동체미디어는 "자유 미디어(Free Media)", "시민 미디어(Civil Media)", "연대 미디어(Associative Media)", "개방 미디어(Open Media)" 등과 같이 각 나라에서 다른 용어로 불리워지는 다양한 미디어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미디어는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라디오, TV, 인터넷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EU 전역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평가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공동체미디어의 역할이 다르고 공동체 미디어의 수용자 규모와 참여자의 수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어떤 공동체미디어는 다른 공동체에도 잘 알려져 있었던 반면에 어떠한 경우는 극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정 공동체에만 방송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별로 보면 북서부 유럽에서 공동체미디어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신규 회원국들의 대부분은 공동체미디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활동도 미약한 편이었다. 이러한 활동 정도의 차이는 결국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화 수준뿐만 아니라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체미디어의 법과 규제 현황 및 재정구조, 지원정책들도 비교분석하였다. 공동체미디어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공동체미디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수의 방송국들이 여전히 해적방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동체미디어들은 다양한 형태의 법적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미디어는 국가의 공적 기금뿐만 아니라 광고와 같은 상업적 재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원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동체미디어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 사회적 조건은 공동체미디어의 평균 재정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공동체미디어와 관련한 공공 정책들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공동체미디어가 안정적이고 제도적 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장려하고 있는 반면에, 법적으로 공동체미디어를 보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공적지원도 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EU 차원에서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공동체미디어의 요구사항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 충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등 소수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있을 '디지털 전환'과 같은 중요한 국면이 공동체미디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공동체미디어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기회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미디어는 혁신적 방법으로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용자들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공동체미디어가 컨텐츠를 배급하고 교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직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향후에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될 때에 신규 공동체미디어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는 주파수를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공동체 미디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디지털 전환(디지털방송 포함)은 공동체미디어 조직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초기 비용을 필요로 한다. 결국 디지털 방송 표준은 공동체미디어와 같은 소규모 미디어 조직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미래의 방송 플랫폼에서 공동체 미디어 섹터를 배제시킬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공동체미디어의 의무 전송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국가들마다 공동체미디어의 현황이 차이가 있었지만, EU 전역에서 공동체미디어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국가들에서 공동체미디어 조직들이 연대하여 공동체미디어의 요구와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적 실천들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보고서 후반부에는 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가치가 EU의 정책적 목표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근거들을 밝히고 EU 차원에서 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공동체미디어 정책은 EU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 공동체 미디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와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공동체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적 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유럽의회 정책연구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europarl.europa.eu/activities/expert/eStudies.do?language=EN 다음은 EU의 각 나라별 공동체미디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보고서의 "2.3. 공동체미디어 섹터 개괄"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EU 공동체미디어 현황 공동체미디어 상황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요소, 그리고 규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집된 자료들은 공동체 미디어의 전반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더욱이 자료 수집과정에서 응답에 참여한 나라들에서 해적 방송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전역의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법률, 규제, 재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많은 나라들에서 현재의 공동체 방송(라디오, TV) 조직들의 숫자만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취합된 방송국 숫자도 정확한 통계수치라기 보다는 국가 기관에서 예상한 추정치이다. 법률과 규제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체미디어는 유럽 각국에서 다르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법적 규정이 상이하다. 이렇게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자료 부족은 많은 공동체 방송 조직들이 해적방송의 형태로 출발해왔고, 그래서 공공 기관과의 연계를 회피하였던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그나마 TV, 라디오와 같은 공동체 미디어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신문이나 인터넷 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뉘는 것은 주파수 희소성 때문에 방송이 더 큰 규제를 받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공동체미디어 방송사업자들은 스스로 규제기관과 맞서기 위해서 연대체를 결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결과 공동체미디어 연합들이 공동체 라디오나 TV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A. 매우 활발한 공동체미디어 활동과 관련 규제가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